[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 후보자 농정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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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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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 후보자 농정 공약] 李 “농촌 균형발전·식량안보 강화” 尹 “농업직불금 확대·청년농 육성”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당 유력 후보자는 선거를 앞두고 최근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다섯 가지의 약속을 했다. 두 후보자의 농정 공약 주요 내용을 비교해봤다. # 이재명 대선 후보 1.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 내 인상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 비중 5%로 확대 ▲농촌재생뉴딜 300프로젝트 추진 ▲마을공동체 주도 주민소득형 에너지 마을 육성과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공공건축물 목재 사용 비율 의무화와 산림뉴딜 클러스터 조성 2.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밀, 콩 등 주요 곡물 자급 확대 ▲김치 등 기본먹거리 자급 확대 ▲농지전용 방지와 식량자급을 위한 필요 농지 확보 ▲농지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농지실태전수조사, 농지 소유·이용 조사인력 확충, 임차농 보호)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사업 본사업 시행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확대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 급식 공공체계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 도입과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 도입 3.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과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 ▲재배농업·축산(경축)의 순환농업 활성화,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전환(양분공공관리체계 구축, 가축분퇴비 사용 장려, 사료 국내 생산 확대,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 등) 4. 일손·가격·재해 걱정없는(3無)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광역 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등 생산의 어려움 해결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비중 50%까지 확대,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로 판매사업 확대, 생산자 주도의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등 생산비 보장 근본대책 강구▲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 생산~소비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산지거래확대와 유통인프라 강화 등 유통구조 혁신 ▲재해보험 품목·보상범위·보상률 확대,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재해대책 강화 ▲여성농업인 사회·경제 지위 향상 법제도 개선과 특수건강검진사업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 확대 ▲여성농업인중앙지원센터 설립 지원 5.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미래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체험부터 귀농·귀촌 준비와 독립까지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고령·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검토, 은퇴농 농지 청년에게 우선 제공 등 청년 미래세대 육성 강화 ▲사회간접시설(SOC), 노지·축산 스마트화, 생산~소비 전영역 디지털화, 스마트빌리지·스마트교육·스마트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업·농촌 스마트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그린바이오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 # 윤석열 대선 후보 1.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 재배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 간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 농지 경작 허용)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 도입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 개선 2.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금융부담 경감 ▲외국인 근로자 숙소·보험·교통 지원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제도 보완과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 계절근로자제도 최대 3~9개월로 연장, 파종기·수확기 근무처 변경 허용 3.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청년농 직불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청년농 간척지 등 대규모 농공단지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통한 공공주택 배정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기간 확대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 지원 4.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농촌지역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유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와 납입금 상향 5.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수급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위한 농가 스마트 농업·디지털 유통기술 적극 보급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한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 설치 ▲농산물 수집·선별·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 해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온·오프라인 거래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 적극 지원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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