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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 시스템화 자화자찬하기 전 현장 처우 개선하라”
작성일 2022-0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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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 시스템화 자화자찬하기 전 현장 처우 개선하라”
 
방역전문 인력 ‘전면 파업’
세종 농식품부 앞 결의대회
청와대 분수대서 기자회견도
 
“정부·사측 개선의지 의문
진정성 있는 논의 요구”
‘무기한 전면 총파업’ 경고도
 
지난 4년간 농정 4대 성과 중 하나로 ‘가축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가축 방역을 체계화했다’고 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2022년 신년사. “축산 농가 죽이는 방역 정책”이란 현장 농가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농식품부의 방역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00여명의 방역 전문 인력들도 20일 전면 파업을 단행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신년사를 거론, ‘자화자찬하기 전에 방역 현장의 처우를 먼저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소속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달 초 예고한 대로 20~27일 노조 설립 이후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과 함께 20일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업 이틀 전인 18일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축위생방역노동자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도 진행, 파업할 수밖에 없는 방역 현장의 실체를 알렸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2022년 신년사에서 현 정부 4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가축 방역 체계화를 꼽았지만, 그 이면에 방역본부 방역사, 검사원, 예찰원 무기계약직의 피와 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국가 가축 방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 해왔으나 넘치는 업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다”고 전했다.
 
1274명의 정원 중 1219명이 무기계약직인 기형적인 구조에, 임금도 낮고, 가축 질병 확산으로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하소연한다.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 비중으로 운영돼 농식품부와 지자체 일을 모두 맡고 있다는 답답함도 있다. 이들은 “가축위생방역 노동자가 하는 일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노동으로, 가축을 시료 채취하며 뒷발에 치이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1년엔 노동자 1명이 가축 시료를 채취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사측은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장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방역본부 노조는 가축 방역 체계화를 내세우는 농식품부의 개선 의지를 지적한다. 이들은 “장관 신년사에서 가축 방역 시스템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18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책임지려는 자세 없이,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 인력을 사전에 확보했다는 말만 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방역본부 노조는 방역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파업 노선을 확대하는 것도 농식품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20일 파업 돌입 후에도 ▲비정상적 기관 운영 정상화 ▲현장 인력 충원 ▲열악한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선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김필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장은 “가축위생방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파업을 무력화하는 행위만 계속한다면 이후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국가 방역이 멈추고 축산물 위생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방역본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19일 가축 질병 방역 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한 뒤 방역본부 파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체 인력을 통해 평시와 다름없는 가축 방역체계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론 방역본부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며 “방역본부 노조가 파업하면서 제시한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문제기에 단기간에 해결하긴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전문 인력 1000여명이 20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집회 허용 인원인 290여명의 방역본부 노조 조합원들은 20일 결의대회에서 방역복을 입고 그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함을 알렸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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