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방어 ‘통행료’ 불가피…‘요식적 소통 절차’에 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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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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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품목 방어 ‘통행료’ 불가피…‘요식적 소통 절차’에 분통 CPTPP 4월 가입 신청 추진 중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안건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다루면서 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 추진 관련해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비롯한 관련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 및 보완대책 방향 등의 논의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2022년 의장국인 싱가폴,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진행한다.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3~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2월 관련 국가의 통상장관과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산물 자율화율 96.1·수산물 100% 참여 땐 개방 수준 대폭 늘어나 개별협상 2년 이상 걸리겠지만 농축수산업 보호 등 과제 산적 ▲CPTPP 우리나라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 우려=CPTPP는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중국과 대만에 이어 최근 남미의 에콰도르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PTPP는 2019년 기준 11개 회원국의 인구가 5억400만명으로 전세계에서 6.6%를 차지하고, GDP는 11.2조 달러로 세계비중 12.8%, 무역액 5.7조 달러로 세계비중 15.2%를 각각 점유한다. 특히 메가FTA인 CP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PTPP에 우리나라의 농수축산물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현재 CPTPP 농산물 자유화율이 96.1%, 수산물은 100%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농산물 개방 수준이 대폭 높아지면서 농산물 생산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위생·검역(SPS) 분야의 ‘구획화’ 우려도 있다. 현재는 해당 국가에서 가축질병이나 식물병해충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 또는 지역단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CPTPP에 가입하면 해당 농장단위로 국한해야 한다. 사실상 검역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특히 쌀 등 민감품목이 방어될지도 미지수다. 일본의 경우 회원국들과 협상 과정에서 호주에 쌀 무관세 쿼터를 내준 바 있다. 이외에도 누적 원산지규정 도입에 따른 농식품 가공 중간재 수입 확대,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폐지 등 농수축산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 통상 관련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만큼 기존 11개 회원국과 개별협상이 2년 이상 소요될 것이고, 무엇보다 농수축산업을 어떻게 보호할지 어려운 과제가 있다”며 “협상 대상국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민감품목과 농업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식품과 수산물 수입을 검토하는 등 통행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품목별 단체 설명회 ‘요식행위 불과’ 열리지 못해 공개논의 법률로 규정 주장도 ▲형식적 소통 안 된다=정부는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축산물 품목별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를 준비했던 CPTPP 설명회도 이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농어민단체들이(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날 설명회장 앞에서 정부가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설명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사회적 논의 기조에 따라 농업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관계자는 “과일, 채소, 양곡, 축산 등 품목별 단체 실무자를 시작으로 농어민 단체장 등과 CPTPP에 대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었다”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부도 농업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PTPP 개방수준이 높아 농업부문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개방 수준에 따라 농업부문 파급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어민단체들은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위한 절차로만 거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공식 표명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에서 “RCEP 발효 시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농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업계 모 통상관련 전문가도 “기존 FTA와 달리 최근 RCEP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가 농업계와 소통이 매우 미흡했던 것 같다”며 “한 사례로 한중FTA 당시 소통과 논의 기간만 보더라도 2년여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4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봤을 때 아무리 길게 소통해봐야 한 두 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로 통상의 피해산업인 농어업분야 만큼은 통상조약에 대한 공개논의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 지난 12일 농어민단체장들이 ‘NO CPTPP’, ‘CPTPP 가입 반대’ 팻말을 들고, 농식품부가 준비한 CPTPP 설명회장 앞을 막아섰다. 이날 설명회는 농어민단체장들의 강한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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