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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업 홀대에 ‘원성자자’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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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업 홀대에 ‘원성자자’
 
축단협 제3차 생산자회의
 
“사육두수 감축방안 철회” 성명
군급식 제도 변경 철회 촉구
 
“사육두수 감축, 군납 납품방식 변경, 대체육 육성, 가금단체 담합 조사, 살처분 보상 비현실화…. 정부에선 대한민국 축산업계를 어디까지 내몰 작정입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3차 대표자회의는 한마디로 정부의 축산업 홀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축단협은 이 자리에서 ‘사육두수 감축 방안 철회’ 성명서와 함께 ‘군 급식 제도개선 중단촉구 결의문’을 잇달아 채택했다. 또 ‘범 축산업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안)’ 논의를 진행하며 현재 정부의 축산업계 홀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방부 군 급식 제도 변경 철회 결의문 채택=축산단체 대표들은 ‘군 급식 제도개선 중단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국방부가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 및 ‘흰 우유 급식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결국 축산 농가 생존권을 말살하면서 축산물 수입업자와 대기업을 위한 이권보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 입찰 도입 목적으로 진행한 일선부대 시범급식 사업에서 농축산물 477개 품목 가운데 74.6%인 356개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흰 우유 급식 기준 폐지 역시 대부분 수입산 대두를 사용하는 식품대 기업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축단협은 국회와 정부에 ▲축산업 기반 보호, 축산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 방침 철회 ▲군 장병 체력증진에 역행하는 흰 우유 급식 폐지 방침 철회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해 흰 우유 급식 확대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축단협은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탄소중립대책 축산만 소외
대체육 지원 확대 도마
농가에 방역 떠넘기기 문제도
 
▲축산업 홀대 도가 지나쳤다=성명서와 결의문 채택 외에도 이날 대표자회의에선 축산 관련 여러 정책 문제가 제기됐다. 요즘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체육과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가 우선 거론됐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요즘 축산업이 대체육과 탄소중립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져 있다. 특히 오늘 한 대기업에서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대체육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 등 무분별하게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업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체육을 굉장히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게 보인다. 이와 연계한 기업 입장에선 기회를 노리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체육에 대한 부분은 전 축종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11월 15일 열리는 정부 탄소중립 관련 회의에도 축산 쪽이 빠져 있어 탄소중립에서 축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를 패널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가금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업계 담합 조사와 고병원성 AI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 현실화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닭고기 관련 수급조절 할 때 농식품부가 참관했다는 건 정부에서도 수급조절행위로 인정했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이를 담합으로 몰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육계계열업체를 넘어 가금 농가들을 다 죽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도 “삼계용 닭에 대한 담합은 이미 발표됐고, 조만간 육계, 오리, 토종닭 등도 나올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가금산업 말살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가금업계를 넘어 전체 축종, 농민단체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 문제를 제기한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AI가 발생하면 방역대 해지까지 6~8개월이 걸리는 데 살처분 보상은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시세가 적용되면, 농가들엔 생산비 원가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최초’를 제외하는 등 이와 관련한 살처분 보상 현실화를 축단협에서 안을 만들어 농식품부에 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농가에 책임을 지는 식의 방역 위주 축산정책에 대한 문제도 부각됐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정부에선 방역 책임을 농장에 지게 한다. 농가들은 가축도 키우고 방역지침도 따르는데, 살처분되면 입식도 제대로 못한다”며 “그러면 축산정책국에서라도 생산자단체를 보호해주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며 이를 알려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물은 확실한 식량 안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축산물은 쌀 등과 함께 정부가 비축해야 할 중요 식량 자원이자 국민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축산업은 농가 소득을 올리며 지역, 농촌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명공학산업 등과 접목하면 질병예방이나, 치료 바이오산업 등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1월 9일 진행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3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주요 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정부의 축산업 홀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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