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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특위 ‘적정사육 마리수’ 도입 철회 촉구
작성일 2021-1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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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특위 ‘적정사육 마리수’ 도입 철회 촉구
 
축산단체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마릿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9일 농특위의 적정사육마릿 관리방안은 사실상 가축 감축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농특위는 지난 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마릿수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축단협은 “적정사육마릿수 관리방안은 축산단체와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반대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지만 이번 농특위 자료에는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돼지사육업 신규 입지제한 강화, 돼지 악취방지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 등 허가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축산규제 내용이 적시돼 있다”면서 “적정사육 마릿수 관리방안 명분의 경영 안정화 방안은 결국 사육마릿수 감축을 예고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직격탄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단협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도 탄소발생저감을 위한 에너지·사료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핵심인 경축순환과 무관한 적정사육마릿수 관리를 농특위 어젠다로 반영하는 것은 정책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단협은 농특위 결정에 대해 축산농가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불통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농특위는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는 적정사육마릿수 관리방안을 상정해 서면결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축산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면서 “농특위 어젠다에서 축산말산 방안인 적정사육마릿수 관리방안 삭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축산소분과 논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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