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축산포럼] “농식품부 중심 정책 일원화·농가만 옥죄는 방역 벗어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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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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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축산포럼] “농식품부 중심 정책 일원화·농가만 옥죄는 방역 벗어나야” 2021 축산포럼｜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 ① [인사말] "현장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점 짚고 해결방안 모색" ② [주제발표] “농식품부 중심 정책 일원화·농가만 옥죄는 방역 벗어나야” ③ [종합토론] “농장-멧돼지 연계 역학조사 강화…AI 백신 도입 검토할 때”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위성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한 2021 축산포럼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했다. 2021 축산포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일시: 2021년 11월 3일 장소: 산림비전센터 회의실 주최: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관: 한국농어민신문·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 #주제발표1 / 정부의 ASF·AI 정책방향 “멧돼지 서식 밀도 저감·철새도래지 방역 강화 주력” ▶아프리카돼지열병 6개 권역 관리, 돼지·분뇨 이동 통제 남하 우려지역 클린존 설정 집중포획 ▶조류인플루엔자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정착 고위험 농가 동절이 오리 사육제한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양돈장에서 21건, 야생멧돼지는 18개 시·군에서 1663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ASF 방역대책은 야생 멧돼지 대응관리 강화,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강원 중·남부 지역에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지역을 강원·경기 북부에서 강원 중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강원 남부지역의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춰 남하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오염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을 4개 권역화로 관리했던 것을 충북·경북 북부를 추가해 6개 권역화로 관리하고 권역 간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와 정밀검사 후 권역 밖 이동을 허용하지만 경기·강원 북부는 돼지를 도축장 출하 시에도 권역 내 도축장을 지정·이용해야 한다. 또 ASF 남하가 우려되는 강원 남부지역(원주·횡성·평창·정선·영월·태백·동해·삼척)을 클린존으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서식밀도를 낮추고 시·군별 피해방지단 증원, 환경부 특별포획단의 취약지역 추가 투입, 멧돼지 생태 특성을 활용한 포획방식 등으로 집중 포획한다.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의 경우 접경지역의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이남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SF 발병이 대부분 모돈사에서 나온 만큼 강원도 내 농장 전담관(56명)을 지정해 매일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접경지역 양돈장(1011호)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모돈사 방역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포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109건 발생했고 최근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 겨울 철새를 통해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AI 방역대책은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방역 관리체계 개선으로 구분한다. 우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확진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특별조치 행정명령을 10월부터 즉각 시행한다. 살처분 범위는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해 범위를 설정·운용한다. 농장의 경우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정착을 유도한다. 또 가금농장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농장에 철새정보·AI 검출현황 등 방역상황 및 농장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방역에 취약한 오리의 동절기 사육제한은 기존 참여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 선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제발표2 / ASF 방역 정책에 대한 제언 “멧돼지 양성률 높아…신속한 사체 수색·제거 급선무” 멧돼지 관리 제대로 해야 ASF 박멸 정부 행정편의적 권역화 재검토해야 8대 방역시설은 강제 아닌 권고 타당 ▲박선일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경기도와 강원도의 ASF 누적 발생률은 각각 3.3%, 4.7%다. 100마리 중 다섯 마리 감염되면 심각한 수준이다. 또 야생 멧돼지 검사두수는 줄어들었지만 양성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미 농장 주변의 오염 상황은 심각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ASF 청정화에 성공한 체코는 2017년 6월 최초 발생한 후 2019년 4월 청정 선언했다. 체코는 돼지 이동 통제, 강력한 수렵 활동과 보상금 지급, 야생 멧돼지 먹이 제공 금지, 멧돼지 폐사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했다. 벨기에도 336일 만에 청정 선언했다. 고강도 사체 수색 덕분이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야생 멧돼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두 배 면적인 영월에 35명을 투입해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하고 있다. 수색 의지가 있는가.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엽사 훈련, 경찰청·군부대 동원 등의 표현이 있다. 과연 그분들이 교육 받고 투입됐는가. 체코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국내 현장에서는 야생 멧돼지 사체를 끌고 다닌다. 이 멧돼지가 ASF 감염 개체라면 해당 지역이 전부 오염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외국은 울타리 높이 규정이 대부분 1.5m다.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은 같은 1.5m로 만들어도 2m 이상 점프하는 멧돼지가 넘을 곳이 많다. 출입제한이 많은 국립공원에서 멧돼지 번식이 이뤄지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국립공원처럼 넓은 지역을 몇 십 명의 수색반이 탐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장 밖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야생 멧돼지 포획 여부는 현행법상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난형 질병이 터진 곳에선 정부가 집권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또 권역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의 구획화 정책과 다르다. 지역화 또는 구획화에 대한 OIE의 기준이 있는 반면 정부의 권역화는 근거가 없다. 지역화도, 구역화도 아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경계를 나눴다. 체코·벨기에와 한국의 차이는 멧돼지 조기 발견 부분이다. 농장 단위 방역은 대동소이하다. ASF 통제와 박멸을 위해 신속한 사체 수색과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8대 방역시설이 도마에 올랐지만 유럽 기준에 있다. 다만, 문제는 야생동물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한국은 외부울타리로 명령했다. 여기까진 좋은데 이게 시설기준처럼 적혀 있다. 8대 방역시설과 ASF 발생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런 시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 하면 좋다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것을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방역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멧돼지와 농장 방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분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주제발표3 / AI 방역 정책을 말하다 “방역 아무리 잘해도 질병 확산 한계…백신에 해답” 희귀종, 오래사는 가금류부터 적용 2~3주 후 효과…육계에는 부적합 수출 무역장벽 등 단점 잘 풀어가야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03년 처음 발생했다. 1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AI는 발병하고 있다. AI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세계 인구 16억 명 중 1500명이 죽었다. 매년 100명 이하다. 이게 많은가? 반면 코로나19는 매일 20만 명이상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코로나19로 죽는 건 사람이지만 AI로 죽는 건 닭인 것이다. 질병 발생의 3요소는 환경과 방역, 면역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철새가 오지 않기 때문에 AI가 터지지 않는다. 경기도는 농가가 방역을 못해서가 아니다.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30%만 방어할 수 있다. 결국 해답은 백신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긴급 백신을 처방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한국은 왜 백신을 하지 않는가. 물론 백신을 사용한다고 해서 살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백신을 모든 조류에 접종하는 것도 아니다. 백신은 희귀종, 오래 사는 가금류부터 하면 된다. 통상 육계와 오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 후 2~3주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5주 사육하는 육계에 접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백신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시도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금 관련) 수출국이기 때문에 백신 정책을 안 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안하는 문제가 아니다. 백신 정책을 수행하면 항원배출량이 1/100로 감소하는 등 발병빈도가 줄어들 것이고 발병농장에 대한 최소 살처분으로 경제적 피해도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발생지역 500m 내는 살처분하고 3~10㎞ 긴급 백신을 한다면 직·간접적 피해액이 약 40% 정도 줄어든다. 지역백신과 예방백신을 추진해도 피해액이 66.7% 감소한다. 여기에 방역에 대한 부담과 행정피로 감소, 현실적 보상, 지속적인 예찰과 청정국 선언 등도 가능하다. AI 발생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간접손실까지 합하면 2500억 원 이상이다. 살처분 정책은 한 마리당 1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백신은 200원이다. 오십 배차이다. 전체 액수로 보면 3000억 원 대 60억 원이다. 살처분 정책은 신속한 확산 방지, 피해 최소화, 청정국 지위 유지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고비용, 산업유지 불가 등 단점이 있다. 백신 정책은 인체감염 예방, 저비용, 생산유지 가능이라는 장점과 함께 수출 시 무역장벽 등이 아쉽다. 이처럼 살처분 정책과 백신 정책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 두 정책을 병행하면 된다. 우리나라에 이미 AI 백신이 있다. 잘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된다. 지금이 AI 가축 방역에 새로운 길을 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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