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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축산포럼] "현장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점 짚고 해결방안 모색“
작성일 2021-1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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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축산포럼] "현장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점 짚고 해결방안 모색“
 
2021 축산포럼｜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
① [인사말] "현장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점 짚고 해결방안 모색"
② [주제발표] “농식품부 중심 정책 일원화·농가만 옥죄는 방역 벗어나야”
③ [종합토론] “농장-멧돼지 연계 역학조사 강화…AI 백신 도입 검토할 때”
 
일시: 2021년 11월 3일
장소: 산림비전센터 회의실
주최: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관: 한국농어민신문·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전문적 방역 정책·시스템 정비 이뤄져야”
 
현재 국내 축산업은 각종 가축 전염병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돈업계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ASF로, 가금업계는 매년 철새 이동이 빈번해지는 겨울철 발생하는 AI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사전 예방을 위해 농장 출입제한과 소독 조치에 힘쓰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전문적인 방역 정책과 시스템 정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번 축산포럼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정확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종합해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축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축산포럼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축산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
“현장 반영 AI·ASF 접근방식 개선 목소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들은 ASF와 AI 같은 가축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와 ASF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산포럼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방역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내 축산농가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오늘 토론의 결과물을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방역대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
“방역정책 문제 다양…합리적 대안 나오길”
 
2021 축산포럼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현재 우리 축산 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SF·AI 문제는 축산 농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1억 마리 이상 산란계들이 살처분 당하며 축산 농가와 많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접근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축산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역 대책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
“정부-축산농가 방역대책 이견 좁혀가길”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발달과 시대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가축 방역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 축산포럼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변종 AI는 축산 농가의 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의 발생·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살처분 그리고 보상 정책에 대해 이견이 끊이지 않고 축산 농가의 부담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책은 농가 경영 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2021 축산포럼을 통해 가축 전염병 관련 예방·방역·보상 등 모든 정책을 두루 검토하고 축산 농가와 정부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아낌없는 지원 약속드립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현장 여건 고려 합리적 방역대책 나와야”
 
2021 축산포럼은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를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개방화 시대 이후 규제일변도 축산정책의 시행으로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축산업의 위상과 공공성은 온데 간 데 없이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규제 대상의 산업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업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 중심의 홀대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핵심은 관점과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방역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농가 규제 중심의 방역대책이 아닌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이 새로이 검토돼야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농업·농촌을 책임지는 축산농가가 가축 전염병 위협과 방역 정책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사장
“방역대책 실효 점검, 대안 모색 계기되길”
 
작금의 축산 현안 중 축산업계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큰 고민에 빠진 현안이 가축 질병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 축산 정책 중 절반 이상이 방역정책이라 할 정도로 방역문제가 농정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고 최근 재난형 가축질병인 ASF·AI 방역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길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행 방역대책의 SOP 기준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우려와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산포럼의 주제를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로 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 축산포럼이 보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역정책 마련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근절되지 않는 가축질병에 농가 피해 커”
 
AI와 ASF는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됐습니다. 그만큼 계절별 혹은 상시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해 축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거해 생산자단체, 관련 업계, 농가가 합심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지만 이들 가축질병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금·한돈 농가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이 많이 제시돼 농가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이 실질적인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악재 겹친 축산업 해결책 찾는 자리 되길”
 
국내 축산업의 상황을 보면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축산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고 있는 질병의 위협과 같은 악재들이 축산업을 둘러싸고 있어 우리 축산 농가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새로운 방역모델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방역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만 가축질병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포럼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가축질병 발생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부분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농가와 국회·정부 그리고 산·학·연이 공유하는 자리가 돼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한돈 산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백신 도입 등 AI 방역대책 대폭 수정해야”
 
우리 양계산업은 지난겨울 발생한 AI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비싼 가격에 계란을 사야 했으며 정부는 급등한 계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랴부랴 계란을 수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농가와 국민이 피해 받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들은 3㎞ 살처분 정책을 철회하고 상시백신정책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정책 도입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질병관리등급제 적용을 통해 농가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는 매년 찬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 야생조류 때문에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정부는 농장 차단방역만 강조하지 말고 백신 정책 추진 등 AI 방역대책을 대폭 수정할 시점입니다. 올해는 AI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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