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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제20대 대선공약 요구안 마련...축정 정상화·소득안정·지속가능 기반 구축 등
작성일 2021-1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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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제20대 대선공약 요구안 마련
 
“소통·혁신…미래축산 육성을”
축정 정상화·소득안정·지속가능 기반 구축 등
체질강화 위한 4대 과제·15대 건의사항 담아
각 단체별 의견 재회람 거쳐 최종안 확정 방침
 
범축산업계 차원의 20대 대선공약 요구안이 마련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10일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단체장회의를 개최하고 4대 과제, 15대 건의사항을 담은 20대 대선관련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요구안은 대선정국을 맞이해 축산업계의 숙원과제를 발굴하고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축단협 회원단체, 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를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요구안에 담긴 4대 과제는 축산농정 정상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다.
 
특히, 축산농정 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농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의 개혁을 제안했는데, 이는 개방화농정으로 축산업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일변도 중심의 불통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결과로 농정수장 선임방식 개혁부터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약품협회는 건의사항 중 방역정책국의 기능전환을 위한 축산정책국 내 축산방역과 신설에 대해 방역정책국을 재편할 경우 방역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과도한 규제는 정책결정구조의 문제로 방역정책국 재편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보장과 가축방역심의회 역할 확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동물약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 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축산소득세를 국세서 지방세로 전환을 내놓았다.
 
또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사항에 담았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장들은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수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체단백질식품이나 탄소중립과 같이 시급한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여기에 더해 축산업의 가치를 부각시켜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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