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의제 핵심 통상이슈 부각…'탄소국경세'가 그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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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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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의제 핵심 통상이슈 부각…'탄소국경세'가 그 시작 메가FTA와 탄소중립시대 : 농업대응 전략은 새로운 무역질서가 다가온다 EU ‘Fit for 55’와 주요국 탄소중립 실천방안 기후 변화의 원인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기후관련 논문 9만여 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자의 99.9%가 화석연료 사용 등의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6차 보고서에서 “인간의 영향에 의한 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남은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디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기후 의제는 환경부문과 함께 국제 통상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고, 국가 전반의 정책은 물론 농업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핏포 55(Fit for 55)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주요국의 농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살펴본다. 기후대응 선도, EU의 ‘Fit for 55 패키지’ 내용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해운·육상운송·건축물까지 확대 연간 탄소감축량도 상향조정 역내기업 피해·탄소누출 막으려 '탄소국경세' 도입 한다지만 결국 새로운 무역 장벽 우려도 유럽연합(EU)은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법적 구속력을 위해 2020년 3월 유럽기후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5%로 상향조정하는 골자로 한 ‘핏포 55(Fit for 55)’라는 이름의 정책패키지를 내놓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기업운영을 하되, 남거나 모자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전기·화학·시멘트·항공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분야의 연간 탄소 감축량을 현행 2.2%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 분야도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부문에 주어지던 무상할당은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연간 1만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역내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저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관세라고 볼 수 있다.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피해를 보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옮겨가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부터 3년간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시멘트, 철강 및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2030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과세추징금은 유럽 경제회복기금의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탄소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전 세계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역외 수입품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국경세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외에도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차량 등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2030년 승용차의 배출 감축 목표는 37.5%→55%로, 소형 상용차는 31%→50%로 강화됐다. 대신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 목표를 2050년 100만개소, 2030년까지 350만개소로 설정하고 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송분야내 탈탄소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에너지 과세지침도 개정해 화석연료에 대한 최소과세를 10.75유로/GJ로 가장 높게 설정하고, 천연가스·LPG 등의 연료에는 7.17유로/GJ,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에는 가장 최저요율인 0.15유로/GJ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최종 에너지 소비의 32%에서 40%로 끌어올리되, 지속가능하지 않은 벌채 등을 막기 위해 목재 바이오매스는 수급에 제한을 두고, 발전용 연료로 활용되는 목재의 채취에는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국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천방안 ▶미국의 그린뉴딜 농경지 탄소저장고 기능 관심 탄소배출권시장 진입 지원위해 미상원 '기후변화해결법' 통과 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조7000억 달러(약 1867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은 과거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뉴딜을 제시한 것처럼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바이든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겠다는 새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내놓았다. 미 농무부는 탄소중립과 관련, 최근 검증된 토양관리 기법을 통해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4월에는 토지 건강과 기후스마트 농업 및 임업과 관련한 연구 혁신을 위해 2170만 달러(약 243억)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탄소배출량 감축에 참여,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려는 농민들을 기술 서비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성장하는 기후변화 해결법안’을 통과시켰다. ▶EU의 Farm to Fork 화학농약 50%·비료 20% 감축 육류 줄이고 야채 소비 확대 유기농업 면적은 전체 25%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EU의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은 생물다양성 전략과 함께 유럽 그린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으로, 생산 부문 세부목표로 2030년까지 ▲화학농약 사용 50% 감축, ▲비료사용량 최소 20% 감축, ▲가축과 양식 수산물 항생제 판매량 50% 감축, ▲유기농업 면적 25%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식품 소비의 경우 육류섭취를 줄이고 야채 소비를 늘리되 2022년부터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측정방식을 도입, 식품유통기한 표시방식을 개선하는 등 1인당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지난 6월 최종 합의가 이뤄진 공동농업정책(CAP) 2023-2027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 비중을 전체 농업예산의 40% 이상 배정하도록 못박았다. 구체적으로 직접지불을 위한 예산의 최소 25%를 유기농업이나 농업생태학, 탄소농업 등에 지원하도록 했고, 농촌개발기금의 최소 35%를 기후나 생물다양성, 환경 및 동물복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일본의 ‘녹색식량시스템’ 살충제 대체할 신규농약 개발 원예시설은 재생에너지 100% 농기계·어선 등 전기·수소화 일본이 지난 5월 수립한 ‘녹색식량시스템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먼저 ▲2040년까지 기존 살충제를 대체하는 신규 농약 등을 개발해 2050년까지 화학농약 사용량을 50% 절감하고, ▲수입원료 및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줄이며 ▲2050년까지 유기식품 시장을 확대하면서 유기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25%(100만ha)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예시설의 경우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로 전면 전환하고, 농업기계나 어선의 경우 20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AI에 의한 수요예측과 새로운 포장자재 개발 등의 기술로 식품낭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식품제조업 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자동화 등을 추진, 노동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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