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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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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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다!
- 농식품부 차관, 제39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주 요 내 용 >> ◆ 2021년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①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효율화 ○ 19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 자격요건 검증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 공무원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 불편도 해소 ②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 ⇒ `10~`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했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2년까지 5개소 추가 확대(21년 2개소, `22년 3개소(p))하여 농업분야 탄소중립 기여 ③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21.4.21)에 따른 중소 김치업체 수출 위기를 민･관합동 상생협력체계로 신속 대응 * 동물성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료 EU 인증이 의무화 ⇨ 젓갈을 사용하는 김치 포함 ⇨ 중소기업(16개소)은 인증 젓갈을 구하기 어려워 수출 애로 발생 ⇒ EU 인증 젓갈을 중소 김치업체 공급하는 상생협력 합의 유도(`21.5월)를 통해, 유럽 김치 수출 성장세* 지속 * ’21.1～9월 유럽 김치 수출액 11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④ RPA* 활용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 (Robotic Process Automation) 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 온라인 식품구매가 증가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광고 중인 농식품의 친환경 인증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필요 ⇒ RPA를 활용하여 온라인 점검 물량 전년대비 1,113%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8개 부처가 일정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17번째로, 박영범 차관이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①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③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극복, ④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광고 점검 자동화 4건이다. ①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효율화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해 자격 검증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사례이다. ○ 그동안 농업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 검증은 지자체 담당자 1명이 각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수기로 검증해 왔다. - 공익직불금의 경우 검증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은 힘들고, 농업인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행정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 이에, 19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64종에 이르는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및 자동 분석하도록 하여 -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수기 검증에 따른 오류 위험도 최소화하는 등 행정효율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21.4～5월 2개월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114만 명, 587만 필지 검증 (기존 방식 수행 시 6개월 소요)
②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 축산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가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중요하나 주민 반대*, 기존 분뇨처리업체의 기술 부족** 등으로 에너지 생산시설 전환을 기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악취 우려 등으로 인한 시설 설치 반대로 가축분뇨 처리업체 35개소가 사업포기 ** 기존 퇴액비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나, 수요처 부족 우려 및 관련 기술 부족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에너지화 사업 기피(’21. 실태조사 결과) ○ 이에, ①생산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②생산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처 확보를 추진하였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개편으로 발전 폐열 공급시설 지원 허용, 시설 인근 주민에게 발전 폐열 공급 등 주민 상생 지원을 강화 - 주민 상생 강화를 위해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연계 지원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0~`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하였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5개소* 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 `21년 2개소, `22년 3개소(p) 총 5개소 신규 추진 및 예정 - 지난 9월 제철소와 우분 고체연료의 공급 합의*를 끌어내, 연간 136천톤(우분 퇴비 발생량의 1.1% 수준)의 퇴비를 에너지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농식품부)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농협) 우분연료 공급, (제철소) 유연탄 대체 사용 ③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 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 ‘21년 4월부터 EU의 수입식품 규정이 개정*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복합식품은 EU 인증이 필요하며 검역 절차가 강화되었다. * 동물성식품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함유된 식품에 대한 EU 인증이 의무화 ⇨ 젓갈을 사용하는 김치의 경우 젓갈에 대해서도 인증 필요 ○ 이러한 변화에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전 유럽연합 담당자와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21.2)를 열어 수출업체가 정확하게 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김치연구소와 함께 민･관 합동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EU 인증 젓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으로 김치 수출은 11백만불(‘21년 1~9월)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④ RPA* 활용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 (Robotic Process Automation) 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 온라인 식품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판매 중인 농식품이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 : (’19) 17.1조 원 → (’20) 25.8조 원(50.8% 증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고 접수 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친환경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십만 건에 이르는 온라인 판매 제품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담당인력(130명)은 취급·판매장 등 현장 집중 투입 중(연간 5만건 수준)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은 약 45만건 수준(A 포털, `21.8월 기준) ○ 이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를 온라인 판매제품 점검에 도입하여 친환경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품목의 추출과정을 자동화*하였다. * 친환경, 유기농 문구를 포함한 제품 중 친환경 인증번호가 없거나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만 자동 검색･추출하여 현장점검에 활용 - 한 번의 클릭만으로 RPA가 1일 1천여 개의 제품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점검 물량을 전년 대비 1,113%* 증가시키는 등 점검 효율을 대폭 개선하였다. * `20년 온라인 제품 점검 344건/12개월, `21년 5～9월 온라인 제품 점검 1,276건/4개월 ○ 농식품부는 RPA 점검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온라인 친환경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앞으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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