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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개편,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 도입 끝내 강행…농가 ‘공분’
작성일 2021-10-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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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개편,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 도입 끝내 강행…농가 ‘공분’
 
대기업·축산물 수입업자 이익만 대변
농업인 반발 이어질 듯
 
정부가 군 급식 개편과 관련해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편할 뜻을 내비쳐 군납 참여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장병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이날 논의 결과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조만간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급식 운영체계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민간조리원이 운영하는 직영식당 운용, 육군훈련소 같은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에 민간위탁 등 군 급식운영 체계 다양화 추진 등을 권고한 것과 김 총리의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종합하면 식재료 경쟁조달은 끝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 수의계약 체제를 유지한 채 식재료 납품 기준량을 일정부분 줄여 내년부터 경쟁조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향후 수년 뒤에는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군 장병 1인당 1년에 393개의 흰우유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장병들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이유로 흰우유나 가공우유, 두유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우유 선택급식’ 등을 도입하고 이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나오면서 낙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내년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본뜬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국 힘없는 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식자재 관련 대기업과 축산물 수입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방부의 잘못된 경쟁조달 체계 도입을 바로 잡기 위해 계속해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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