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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선공약 농업단체와 연대를
작성일 2021-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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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선공약 농업단체와 연대를
 
한돈협회는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5대 요구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여·야에 전달했다. 5대 요구 사항은 ▲축산소득세 국세→지방세 전환 ▲야생멧돼지 관리 부처 일원화 ▲ASF 피해 보상 현실화 ▲축산업 그린에너지 중추 산업 전환 ▲통합 양분관리 등이다.
 
이 중 눈여겨 볼 사항은 축산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 요구다. 협회는 가축방역 예산중 구제역, ASF, AI 등 발생시 가축 살처분 매몰비에 막대한 비용 소요되는 등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축산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세수 확보가 가능,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 및 방역 활동 강화를 기대했다.
 
이 같이 축산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농촌 지역에서 축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므로 축산농가로서는 기왕 내는 소득세를 국세가 아닌 각 지자체로 냄으로써 지자체 세수 확보와 아울러 지역에서의 축산농가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가 축산단체 중 처음으로 대선공약으로 내논 만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 인구가 계속 줄면서 세수 부족과 소멸 위험에 맞닥뜨린 농촌에서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종농가들도 크게 환영할 것이다. 농업단체와 축산단체의 연대를 통한 축산 소득세 전환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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