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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조달 체계 군급식 개편 재차 확인...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작성일 2021-10-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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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조달 체계 군급식 개편 재차 확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김부겸 총리 개편 관련 발언
농축산업계는 강력 반발
 
국방부가 군 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경쟁 입찰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정부가 국내 농가를 외면한 채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3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장병 중심주의 원칙하에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고심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군 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비공개 토의로 진행됐다. 이날 토의 후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군부대에서 부실급식 사례가 지속 발생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오늘 논의 결과와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차 정기회의에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21개 권고안 중 군 급식 관련 내용에는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추진,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이 포함됐다. 세부내용에는 민간조리원 운영식당 운용,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등 군 급식운영체계 다양화, 현행 8790원(1일)인 장병 급식비를 2024년 1만5000원까지 인상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도 민간위탁 등이 명시돼 현행 군 급식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농업계 관계자는 “현행 군 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3년 유예한 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1일 1.2개를 공급했던 흰 우유를 선택급식으로 바꾸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군 급식 체계가 바뀌면 농가들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국축산물군납조합장협의회(회장 조규용 가평축협 조합장)는 9월 29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기업 식자재 업체와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군 급식 경쟁 입찰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장협의회는 “단체급식의 식품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급식마저 최저입찰제로 변경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군 급식 제도 개선인가”라고 반문하고 “국방부는 마치 군 급식 경쟁 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 개선인양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 50년간 국내산 축산물을 군에 성실하게 납품해온 축산농가들을 향해 생존권을 위협하며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용 회장은 “만약 국방부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축산물 수입업자의 이권을 대변하면 거대한 농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방부의 잘못된 급양정책의 실체를 파악해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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