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쟁입찰 방식 군급식 개편 일방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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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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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쟁입찰 방식 군급식 개편 일방통행” 농특위 ‘군급식 개선 토론회’ 민관군 합동위 권고 외면 도마 안전한 식재료 안정 공급 위해 공공조달체계 도입 목소리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과 관련, 국방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군 장병의 먹거리 보장을 강화하고, 농업인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공조달체계’ 도입을 권고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 등 병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지난 9월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관계부처,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수 군납조합만 참여하는 독점적 공급구조 개선 등 사실상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지정토론에 참여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측 인사들은 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공조달체계’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방부는 경쟁입찰 도입을 기본방향을 잡고 있는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을 벤치마킹해 식재료를 경쟁조달하면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eaT는 조달시스템이 아닌 계약시스템으로, 실제 학교급식은 산지의 식재료 공급 역량을 평가·선정하고, 학교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비경쟁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경쟁조달이 아닌 공공조달을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날 국방부의 급식 개선안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공공조달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안정적 조달 체계 구축과 맞물려 생각해볼 때, 서울·경기지역의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군단급 급양대 단위별로 월별 식단 편성에 따라 필요한 원물을 계약 생산하는 생산자단체가 공급하고, 3~4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을 통해 생산자단체를 선정하면 조달의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식자재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기존 군납조합 체계를 확대·개편해 다양한 생산자단체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식단에 따른 월별 식자재 납품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경쟁입찰 방침 고수 저가 수입산 중심 운영 불보듯 생산자 참여 보장 안되는 군납조합 문제점 지적도 수요 중심 농가 계약재배 확대 공공급식 체계 전면전환 주문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군 급식 개선방향의 골자는 크게 △지휘관 중심의 군 급식운영 체계 강화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 △기타 불합리한 군 급식 관행 개선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등이다. 특히 군 급식 조달체계와 관련해선 독점적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조달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김경욱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장병 급식 만족도 향상 및 건강한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해 먼저 식단 편성 후 필요 식자재를 조달하되, 기존 소수 군납조합만 참여하는 독점적 공급구조를 개선해 식단 편성제대가 공급자 선택권을 가지는 등 수요자 중심의 조달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조달하고, 국내산 및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경욱 과장은 “완제품이 아닌 임가공 김치 조달제도, 쌀 가공식품·우유 급식의무, 축산물 마리당 계약 등 군 급식에만 적용되던 불합리한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식재료 경쟁조달 등 과격한 표현은 빠졌지만, 사실상 경쟁입찰 도입 등 국방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길청순 이사장은 “현재 경쟁조달, 민간입찰, 수입산 허용, 사단급 지휘관 책임강화 등을 두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방부의 기본 계획이 바뀌지 않아 위원들 사이에서 사퇴 고민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방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하면서 현재 대기업이 군 급식에 달려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자를 감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이윤을 위해 저가의 수입산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군납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대순 포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이하 조달협정)’에 따르면 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공급자인 농·수협이 농·어가와 부식물 생산약정을 체결해 계획적으로 생산·포획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농협과 농민 간 협의체계가 존재하는 시군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생산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순 회장은 “누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생산해 어느 시기에 공급할 것인지 생산자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물량을 대량 확보해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불법독점공급자인 일명 ‘단지장’이 현재도 암암리에 유지되고 있다”며 “조달협정 등에서 지역산농산물 70% 이상 공급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정품목 납품 이행률 70% 미달성 시 경고조치를 피하기 위해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의 수와 공급물량을 축소해 계획하는 등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대순 회장은 전면적인 공공급식 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1970년도에 맺어진 협정에 의해 농·수협은 50년간 군급식을 독점해왔지만, 부실급식 사태로 군장병에게도, 생산농가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하는 시스템임이 증명됐다”며 “학교급식에서와 같이 수요를 중심으로 한 농가 계약재배 확대, 저가 경쟁이 아닌 공공성이 보장되는 조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모두 갖춘 식단을 기본방침으로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조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에서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국방부의 개선안과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공공조달안이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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