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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량계획’ 발표
작성일 2021-0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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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량계획’ 발표
 
가축분뇨 에너지화 적극 추진
탄소중립계획 10월 중 발표
2024년부터 ‘PLS’ 축산 적용
수입이력제 농식품부 일원화
 
국가식량계획 일환으로 쌀·밀·콩의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확대하고,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10월 중 발표한다. 농약·동약 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내외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중점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내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해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한다.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인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적극 낮추기 위해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2025년까지 72개소, 신규)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2022년)한다.
 
경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시비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 266kg/ha에서 20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안전 일환으로 2019년에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해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되어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022년)한다.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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