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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군 급식 중재안’, 국방부 수용할까
작성일 2021-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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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군 급식 중재안’, 국방부 수용할까
 
“식재료 조달체계는 현행 유지…지역단위 군 급식센터 설립”
 
군 급식 조정회의서 제안, 국방부 “검토해 볼 것”
‘민·관·군 합동위’ 활동기한, 9월 30일 전 입장정리 될 듯
공급자 위주 방식 등 문제점, 농업계 급식 개선 의지는 확인
 
국방부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변경 관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공급 방식을 유지하되 광역단위 군 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등 군 급식 개선 시스템을 만들자고 국방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행 군 급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국방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은 지난 14일 군 급식 개편 관련 청와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협·수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군 급식 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장병 선호도는 반영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을 개선하자는 점은 동의했다. 그리고 공급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자는 점에 농업계가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시장경쟁체제로 개선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고수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농·수협은 현행 공급체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현재 일선 조합별로 수의 계약하던 부분을 농협중앙회가 군 급식센터를 설립해 광역단위로 공급하는 등 급식 체계를 개편한다면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군 급식 문제점이) 개선되는지 점검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소규모 조합들이 많고 전 처리 가공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역별로 공급하면 이 같은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의 제안에 국방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는 의미일 뿐 (이 제안을) 국방부가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30일까지 (국방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한 만큼 그때까지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30일로 시한을 정한 것은 이날 국무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핵심 분과로 편성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 군 급식 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한다. 해당 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30일 국무총리에게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농업계의 우려와 의견을 수용해 중재에 나선 모양새지만 국방부가 입장을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다.
 
농업계 관계자는 “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시간을 너무 끌면 각종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에 권고안을 발표해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군 급식 개편방안을 (농업계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칫 보여주기 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14일 강원 고성축협에서 열린 강원권 군납조합협의회에서는 국방부의 군 급식 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거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원권 군납조합들은 오는 30일 국방부의 군 급식 개편안에 대한 공식 발표 내용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의 군 급식 개편안에 군납 농가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군납 농가들 뒤로 국방부가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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