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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 정부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
작성일 2021-09-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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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 정부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
 
농촌 재조성 재원 확대·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등 투자중점 편성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23조4000억…올해보다 3.4%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량안보
농축산물 수급 변동 철저히 대응
농업경영안정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쌀 비축량 확대 위해 1조4290억 투입
 
탄소배출량 최소화 위한
최적 사육 모델 마련 26억 지원
 
스마트·디지털 농업 중심 성장동력 확충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110억 편성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 604조4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을 4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편성됐다.
 
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3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2.4%, 3911억 원 증가한 16조676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농업계는 농업 홀대의 극치라는 비난과 함께 내년도 농식품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 재조성 지원 확대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크게 △농촌재생 △식량안보와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5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농촌재생과 관련해선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개소당 140억 원씩 322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31억 원과 비교하면 대폭 늘었다.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에 76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도 375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대상을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신규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 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 농업경영안정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선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 규모를 1330톤에서 1900톤으로, 비축물량을 1만 톤에서 1만4000톤으로 확대했다. 두류 공동선별비 11억 원(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 18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1조42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대응과 관련해선 농업재해보험(6857억 원), 재해대책비(2285억 원), 배수개선 사업 (3751억 원)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맞춰졌다.
 
방역부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를 개체별로 이력관리하는 데 66억 원을 편성했다.
 
농지관리와 관련해선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기 위해 47억 원을 투입한다.
 
# 탄소배출 최소화 사육모델 마련 26억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하는데 26억 원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동일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농촌 마을 단위로 4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18억 원을 편성했다.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 지원에 29억 원(2개소)을,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하는데 82억 원(6개소)을 편성했다. 또한 신규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28억 원을 지원한다.
 
# 스마트·디지털 농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강화
 
스마트·디지털 농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410억 원)하고 연말부터 완공예정인 혁신밸리에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23억 원) 지원과 80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 프로그램 참여 수를 5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통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112억 원을 투입해 17개소의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 스마트산지유통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12억 원을 투입, 내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 지원도 신규로 이뤄진다.
 
농업데이터와 관련해선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활용에 23억 원,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하는데 62억 원을 편성했다.
 
# 농업·농촌의 포용성 강화·반려동물 문화 조성 도모
 
마지막으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신규 편성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20여억 원을 비롯해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06억 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안전·인권개선 예산 132억 원,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 15억 원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18억 원 등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을 위해 110억 원이 편성됐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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