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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범법자 취급,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1-08-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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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범법자 취급,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하라"
 
축단협, 30일 성명서...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중단 및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등 요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격 시행하면서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가와 해당 지자체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체계입니다.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농식품부
 
축단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력제 정보의 목적을 벗어났으며, 이를 단속 근거로 무단 활용하는 것은 무법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력제는 축산물에서의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를 사육밀도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나아가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 축산법 시행령 상의 사육밀도(위)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계산기(아래)@농식품부

또한,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농장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입니다.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이의) 즉각 중단과 아울러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및 축산업 통합점검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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