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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과징금 수천억 부과 땐 가격 상승 불러올 것”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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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과징금 수천억 부과 땐 가격 상승 불러올 것”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막대한 과징금 감당할 수 있는
몇 개 기업으로 구조 재편
독과점 시장 형성·수입산 대체
가격 올라 소비자 부담 커질 듯
 
부당한 공정위 조사 중단하고
농식품부에 수급조절 직권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와 오리업체,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한 수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가격 담합 등의 의혹이 불거져 공정위가 2017년부터 가금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종계·삼계·토종닭에 이어 육계·오리 산업에 과징금 부과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금업계는 공정위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축산물 수급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방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세종(농식품부)과 여의도(국회)에서 기자회견과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가금 산업 단체장들은 18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회에 도움도 요청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23일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가금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23일 기자회견에 나선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은 “공정위는 헌법과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과징금 폭탄 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 전가하고 있다. 가금 산업을 겨누고 있는 공정위의 서슬 퍼런 칼날에 입과 귀를 닫고 뒤에 숨어 피의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금업계는 수 천 억 원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가금 업체의 도산, 농가들의 붕괴 등 가금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금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의 승인에 의해 수급조절을 시행해온 다른 품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상근 회장은 “공정위 잣대를 내세워 수급 조절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공산품과 달리 주로 저장성이 없는 생물과 신선식품의 특성을 가진 모든 농산물의 수급 조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관련업계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수많은 농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가금육 계열업체들은 생산비용 급증으로 2019년과 2020년에 2000억원 이상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후) 가금업계는 막대한 과징금을 감당할 몇 개 기업으로 구조가 재편돼 또 다른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가금업계의 요구는 분명하다. 부당한 공정위 조사 중단,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김상근 회장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과거의 수급조절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근 회장은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와 농식품부가 신속히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꿎은 농가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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