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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중단” 목청
작성일 2021-08-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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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중단” 목청
 
세종시 공정위 앞 기자회견
수급조절 특수성 인정 촉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이어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조사를 멈춰 달라’는 가금업계 종사자들의 발길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지난 23일 오후 2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엔 한국육계·오리·토종닭·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가금단체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공동으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조사건의 발단이자 가금산업 수급조절을 주도했던 ‘농식품부가 나서달라’며 불볕더위 속에서 진행한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앞에서의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시작된 여의도 국회 앞에서의 가금업계 단체장 1인 릴레이 시위<▶관련기사 6면>에도 가금업계를 이해시킬 만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에 결국 가금단체는 이날 공정위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닭고기는 201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가격 형성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닭고기 값이 조금 오르자 물가 잡는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며 “온갖 원자잿값이 모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가장 취약한 농산물 가격으로 물가를 가늠하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한 정부 내에서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을 독려하고, 공정위는 위법 조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국무회의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고 생산자가 이런 취지에 발맞춰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위법이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 앞에서도 농식품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셌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수급조절위에 농식품부 축산국과 소비자단체, 관련 교수 등도 모두 참여해 수급 조절을 논의한다. 이를 주도한 농식품부는 무엇을 하느냐”며 “특히 지금 계란값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원인은 농식품부의 과도한 살처분에 있기에 공정위는 농식품부 장관과 축산국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의 농수산물 수급 균형과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담긴 헌법 전문과 함께 요구사항을 공정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공정위 관계자에게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만나 논의를 했는지” 등을 물었고,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농가 의견을 잘 들었고 어떤 뜻인지 알고 있다.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강한 빗줄기 속에서도 한우, 한돈 등 타 축종은 물론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장들이 참석해 가금업계에 힘을 보탰다.
 
▲ 정부와 함께 진행한 수급조절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모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가금단체를 넘어 전체 농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3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중단하라’고 외친 공정위 앞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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