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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급식 개선...급식 관리 시스템 개선에 초점 맞춰야
작성일 2021-08-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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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급식 개선...급식 관리 시스템 개선에 초점 맞춰야
 
장병 선호·건강식단 구성…예산 확보 관건
 
급식 관리·조리 인력 확충
기본 급식비 인상으로
부실급식 사태 재발 방지해야
 
군의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장병급식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 도입 계획에 군납에 참여하는 농·축·수협은 50여 년 동안 구축해 온 안정적인 군납 체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 특성상 전시나 평시에 항상 식자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무리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접경지역 농업인들은 지역 농축산물 소비기반 붕괴와 판로를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신선한 국내산 식자재로 조리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싶다면 급식 예산을 확대해 급식 관리·조리 인력을 늘리고 기본급식비를 높이는 한편 이른바 ‘MZ세대’ 장병들의 식문화에 맞는 메뉴 편성 등 전체적인 급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 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 1만1000원으로 책정해야
 
우선 군 급식과 관련해 군 장병 기본급식비를 적정수준에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방부는 기본급식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 군 장병의 하루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식자재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 수준 책정과 브런치 등의 특별식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로 분과위에 참여하고 있는 류 경 위원(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장병 하루 기본급식비의 적정 수준으로 하루 1만1000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해 진행한 정책연구결과 올해 장병 하루 기본급식비 적정 수준은 1만5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반영된 기본급식비는 8790원으로 이는 고등학생 급식비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군사훈련 등 장병들의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고려할 때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가용 가능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급식비를 1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는 오는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장병 체감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육류 등 장병 선호품목을 추가하고 브런치 제공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가용 예산이 부족해 기획재정부가 확보한 기정예산 일부를 활용했기 때문에 내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은 기재부와 부처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류 교수는 “특히 군 급식비 중 농축수산물 조달 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축수산물의 가격변동률을 급식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변동률은 6.7%, 올해 상반기는 평균 12.6%의 가격변동률을 기록한 것을 봤을 때 내년도 장병 기본급식비는 1만500원에서 농축수산물 가격변동률을 최대 5%까지 추가로 반영해 1만1000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국방부 군수관리 관계자는 “결국 장병 선호, 건강 등을 고려한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도 장병 기본급식비가 1만1000원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리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도 중요
 
부실 급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
 
육군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대급 이하 부대 장병 150명당 조리병은 2명에 불과하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민간조리원을 두는 부대도 있긴 하지만 80~300명 기준 1명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 전방 지역 부대에는 민간조리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배식 관리를 책임지는 급양관리관은 장병 350명당 1명을 편성하고 규모가 작은 부대는 급양관리관이 따로 없어 고른 배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 지역 A사단의 한 급양관리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실 급식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식자재의 품질,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조리 인력 부족과 맛있게 조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군 급식 개선안대로 식자재를 경쟁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는 것은 오히려 낮은 가격의 저품질 식자재 납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수급 불안 상황 시에는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국방부가 590여 명에 불과한 급양관리관을 1070명으로 늘리고 6420여 명인 조리병을 8870여 명으로 점차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만 봐도 부실급식의 책임이 군납을 수행하는 농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영양사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븐기 등의 조리기기 도입을 통해 좋은 품질의 재료를 맛있게 조리하는 것이 실제로 장병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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