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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가 존치 기대 먹구름
작성일 2021-08-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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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가 존치 기대 먹구름
 
농축산단체·업계 반대 불구
당·정·청 지자체 이관 합의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농가와 농축산단체, 유기질비료 업계 등이 반대해 왔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축산단체와 유기질비료 업계에선 중요한 사안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단독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력 확충을 통해 작물 생산성과 품질, 병해충 저항성 등을 증대시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 받는다. 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국비 113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을 투입하는데,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다. 경기·전북·전남도의 경우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도 도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또 지자체 재원 한계로 타 지역에서 생산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간 비료 과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보에선 국회의원, 농축산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비사업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정부에 국비사업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로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재검토 중인 상황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비공식 답변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사업 존치 확정 소식을 기대하던 업계에 최근 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얼마 전,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 이양’을 포함한 2단계 재정분권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당·정·청 전체회의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 이양 관련 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유기질비료 업계와 농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방문했으나, 정부의 단호한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측으로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자체에 이양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양하는 것으로 발표만 남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벌써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9월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농축산단체와 업계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가사업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농업 현장 이해도가 높은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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