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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급식 개선...정말 수의계약이 문제인가
작성일 2021-08-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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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급식 개선...정말 수의계약이 문제인가
 
낮은 급식단가·급양 관리 미흡 등이 부실급식 주요 원인
조달체계로 책임 떠넘기는 꼴
 
농·축·수협 군의 요청에 따른 부위·용도별 공급 능력 충분
국방부 계획대로 메뉴에 따른 필요 부위만 공급할 경우
부대 인근 축산농가와 계약 통한 계획생산 최소화될 듯
 
국방부는 지난 4월 군 부실급식 문제가 야기되자 지난 6월 28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관계부처 공무원, 현역·예비역 위원들로 4개 핵심분과를 편성한 민관군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출범했다.
 
국방부는 합동위 출범에 앞서 지난 6월 17일 군급식 제도개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학교급식시스템(eaT)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방식 계약업체 결정 △군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시범사업의 점진적 확대 △임가공김치 형태로 납품되는 김치를 완제품으로 전환 추진 △우유류 급식기준 개선과 축산물 분육 납품방식 변경 △전처리·반가공 농산물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군 급식 현황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군 급식 조달 규모는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이 중 농축산물은 전체 37% 수준인 6000억 원을 점유하고 있다.
 
현재 군 급식에 제공되는 농축산물은 국내산 농축산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법률과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간 맺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전시와 평시에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유지하고자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군납에 참여하는 40개 조합이 공급한 축산물은 6만3381톤이었다.
 
# 문제 핵심은 급식 관리 시스템인가 조달 주체인가
 
하지만 내년부터 장병들의 기본 급식비를 하루 8790원에서 1만500원으로 19.5% 인상하고 조리병 여건 개선, 민간 조리원 확충, 배식 관리 강화, 영양사 확보, 군 식자재 조달 방식 개편 등을 추가한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군 부식 식재료인 농축수산물 조달을 현행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다수의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농축산업 관계자들은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이 낮은 급식단가와 전체적인 급양 관리 미흡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에 있는데, 부실급식의 책임을 조달체계로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축산물의 경우 내년도부터 급식용 육류를 부위별·용도별로 요구하고 그에 따라 납품되도록 변경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장병 선호 식단 구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국방부는 메뉴에 따른 적합한 부위와 절단 형태를 지정한 축산물 납품을 통해 메뉴의 맛과 질 향상, 조리의 간소화를 통한 조리 인력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현재 계획생산을 통해 부산물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축산물을 한 마리 단위로 일괄 공급하고 있다. 군 구매요구서에 따라 한·육우는 부위별로 볶음용·국거리용·갈비 등을 구분하고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 갈비는 구분해 별도로 공급하고 이들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정육 형태로 편썰기 해 공급하고 있다. 닭고기는 닭 한 마리를 21개 조각과 순살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삼계탕의 경우 삼계탕용 닭고기를 구매해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 한 관계자는 “현재의 계획생산 체계하에서 군의 요청에 따른 부위·용도별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군의 요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차원의 전용 생산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설비 확충이 이뤄져 왔으며 단순 편썰기 제품은 물론 지난해부터는 소고기 다짐육 등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방부의 계획대로 메뉴에 따른 필요 부위만 공급할 경우 부대 인근 축산농가와 계약을 통한 계획생산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비 선호 부위 처리에 대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농가에서 계획생산을 최소화 하면 갑작스러운 공급량 증가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며 “군의 갑작스러운 공급량 증가 요구가 발생하면 공급 주체들은 원료육을 공판장 등 시장에서 구매한 뒤 군납 요구 기준에 맞게 가공해 군에 납품하는 체계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국내산 축산물로는 군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박재민 국방부 차관(사진 왼쪽)이 지난 5월 4일 이갑수 육군5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과 함께 격리장병용 도시락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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