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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헛다리’…군 급식개편 계획 도마
작성일 2021-07-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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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헛다리’…군 급식개편 계획 도마
 
‘부실 급식’ 원인으로 농축수산물 조달체계 지목
농축수협 수의계약 없애고 경쟁 입찰·민간 위탁 추진
 
“저가경쟁, 또다른 부실 초래”
전국먹거리연대 철회 촉구
군납농협도 반발, 건의문 전달
 
국방부의 군 급식 개편 계획이 또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장병 선호에 맞춘 군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 ‘부실 급식’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데다 근본적인 대책과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납 농협의 반발도 거세다.
 
국방부는 4일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의 군 급식 개편 방향을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90여개 군납 농축수협이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변동 없이 군납에 계속 참여하는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 체계를 문제 삼아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조달 체계는 1970년 군납 부정·비리 근절과 부대인근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제공을 위해 국방부와 농축수협이 맺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20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해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군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한 군 급식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해 현행 조달체계를 민간 경쟁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국방부가 ‘부실 급식’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여개 먹거리·농업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국먹거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경쟁체계’와 ‘장병 선호’에 초점을 맞춘 국방부의 개편안은 또 다른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군 급식 개편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50년간 농축수협이 독점 공급하던 군 급식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를 경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저가 경쟁을 일으키고 장병들의 선호도에만 맞춘 급식은 간편식, 가공식품, 육류 위주 식단 공급으로 이어져 장병들의 건강 문제 발생과 또 다른 부실급식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공공성’과 ‘건강급식’을 중심으로 군 급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친환경·로컬푸드 등의 학교급식 체계와는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교급식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고 있다. 학교급식처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납 농협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 군납농협협의회’(회장 엄충국) 조합장들은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을 찾아 “국방부 계획은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의 사문화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로컬푸드 확대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군납 농협들은 “군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은 취사병과 관리시스템의 문제임에도 군이 현행 조달체계를 문제로 인식해 개선의 주안점을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저해하고 관련 농민과 군납농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교급식 체계(eaT)를 이용한 경쟁조달체계 적용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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