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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목소리 커진다
작성일 2021-07-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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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목소리 커진다
 
마사회법 개정안 공청회
 
관련법안 4건 발의됐지만 농식품부 반대로 통과 난항
코로나 탓 경마 중단으로 농가 400여 곳 폐업 내몰려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국내 말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말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도 온라인상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만희)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마산업 대표로 참석한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은 “미국과 일본, 홍콩, 호주 등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경마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데 그쳐 말 생산농가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며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경마중단으로 말 생산농가 900여곳 중 400여 농가가 이미 폐업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등 말 산업은 7조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가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경마보다 늦게 발의된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경마는 농식품부 반대로 가로막힌 상태”라며 “농축산업의 육성·발전과 종사자들 보호를 위해 애써야 할 농식품부가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질타했다.
 
온라인 통해 말 산업 붕괴 막고 불법경마 대응 등 주장 속
이용자 보호장치 선행 촉구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 중 상당수도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불법경마시장에 대응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불법경마 규모는 2008년 2조6885억 원에서 2016년 10조3275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19년 6조889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합법경마 매출(2019년·7조3572억 원)의 93.6%에 달할 만큼 여전히 성행 중이다. 특히 불법경마의 온라인 비중은 91%(2019년·6조2819억 원)에 이를 만큼 온라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처우연구실장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나마 입법 가능성이 높아져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불법시장은 접근성과 시간, 배팅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독자의 80% 이상이 불법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말 산업은 형사정책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인식 전환과 정책적 접근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기두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마권장외발매소는 현재 30개소(2019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행성 심화와 관련된 문제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합법적인 레저·오락 기회 제공이 제한적이고 마권 구입 또는 경마 참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접근성·편의성에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 학습권 침해 등 우려를 낳아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기두 교수는 “경마 온라인 발매·구매시스템은 불법경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안, 현 경마구매시스템의 부정적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건전여가로서 경마향유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들이 온라인 형태의 마권발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외국보다 2~3배 이상 높은 중독유병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용자보호 안전장치나 불법도박단속제도 보완 없이 급하게 허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제도를 보완하고 최소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완성한 후 전자적형태의 마권발매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해당 제도 보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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