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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직거래 지원예산 반토막…말산업 육성 등 축소 불가피
작성일 2021-06-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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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직거래 지원예산 반토막…말산업 육성 등 축소 불가피
 
축발기금 출연 급감 타격
 
축산물 유통·소비촉진 제고 사업예산 전년비 19.4% 삭감
축산물경쟁력 제고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예산도 감소
 
코로나 이후 말산업 붕괴 위기. 말 생산농가 파산 내몰려
“마권도 온라인 발매 허용” 마사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특별기금 출연 정상화 모색을
 
올해 축산발전기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7.8% 줄었다. 축산발전기금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국마사회 출연금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마 중단 여파로 0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출연금 0원은 축산 관련 사업 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등 축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축발기금 감소=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축산발전기금은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이중 자체수입은 대체초지조성비, 한국마사회 출연금, 대여금·예치금 이자수입, 융자원금회수, 가축개량원 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정부내부수입은 기금예수금과 농특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축발기금의 다양한 수입원 중 한국마사회 출연금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출연금은 지난해 1758억40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의 21.7%, 축발기금 총 수입의 15.7%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자체수입이 지난해 보다 13.6% 줄어들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파행이 지속되면서 한국마사회가 올해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내부수입도 6.4% 줄었다. 차입금이 554억 원 늘었지만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지난해 1500억 원에서 43.3%(650억 원) 감소한 850억 원에 그치면서 정부내부수입이 2020년 1500억 원에서 1404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638억 원이었던 여유자금 회수액을 19.5% 증액한 1957억 원까지 늘렸지만 축발기금 예산 감소를 막기엔 부족했다.
 
▲축산 사업 악영향=한국마사회 출연금 0의 여파는 축산 예산 확보 난항, 사업 예산 삭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지난해 보다 최소 4.2%에서 최대 50%까지 예산이 줄어들었다. 실제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삭감률 19.4%), 가축개량지원사업(4.5%),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5.0%), 말산업육성지원사업(18.2%),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5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4.2%), 축산물HACCP지원사업(10.6%) 등에서 예산이 감소했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 예산도 줄었다.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예산(4199억2800만 원) 중 보조 예산은 236억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85억9000만 원에서 17.4% 삭감됐다. 또 여유자금운영비도 지난해 1957억2500만 원에서 올해 912억3000만 원으로 급감하면서 기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축산발전기금 정상화하라=이처럼 한국마사회 출연금 0원 여파로 축발기금과 축산 사업까지 악영향을 받자 농축산단체들은 현장에서만 가능한 마권 발매를 경륜·경정처럼 온라인에서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말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한국마사회의 특별기금 출연 정상화 등을 통해 축발기금 조성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1일 성명서에서 “경마 중단으로 국내 말 생산 농가의 절반이 폐업했고 남은 농가들도 손실누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또 말 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사업장 2500여개와 종사자 약 2만4000명도 생계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도 불구하고 축발기금은 전년대비 7.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부터 경마 수익금이 축발기금에 출연되지 못하면서 축산분야 예산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파장은 축산업계에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말 산업과 축발기금 조성의 정상화를 위해 경마산업에서도 경륜·경정처럼 온라인 발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경륜·경정의 경우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륜·경정 경기의 장기 휴장과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 악영향,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사이트 성행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21일 성명서에서 “정상적인 형태의 경마가 재개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말 생산 농가와 경마 산업, 관련 업종 종사자의 연쇄 폐업과 파산으로 누적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산업 기반이 붕괴되면 회복까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수반돼야 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서둘러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단협도 “외국의 경마시행국은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마산업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아사위기에 몰렸다”며 “경마는 로또·복권에 비해 승마·축산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정부가 이를 경시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마사회 설립목적대로 경마산업의 기반 유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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