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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 촉구
작성일 2021-06-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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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 촉구
 
“경마산업 피해, 축산업계 전체로 번져”
 
축산업계가 존폐위기에 놓인 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마 파행이 계속되면서 매출 급감으로 지난해 말산업 피해액은 약 7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경마중단으로 인해 국내 말생산 축산농가의 절반이 폐업했고 남은 농가들도 손실누적으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몰려있다.
 
대부분의 해외 경마시행국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지난 5월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경륜·경정과 달리 아직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은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마산업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축산정책 차원에서 출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복지부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경마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되지 못하면서 그 파장은 전체 축산업계에 미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의 ‘2021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 수입은 554억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비 중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천988억원(17.4%)이나 삭감됐다. 특히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년대비 53.4%나 감소해 기금 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축단협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시를 중단하고 시장개방과 환경규제 속에 축산업의 규제보다는 지원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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