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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시 예산축소 ‘우려’
작성일 2021-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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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시 예산축소 ‘우려’
 
축단협, 성명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축소가 발생할 수 있어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와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수입유박 지원단가 가장 높아 모순
 
축단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했고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 경축순환 촉진과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였다.
 
하지만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 하향조정, 외국에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수입유박에 대해 가장 높은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데다 제값 받던 가축분 퇴비 원료는 비용을 지불해도 유통업자들이 가지고 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략했다.
 
이에 축단협은 “국내 토양에 양분이 과다하다”며 “규제 중심의 축산 농정을 펼치는 것에 반해 수입 양분에 최고 단가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사업축소·포기 우려돼
 
이런 상황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려면 올해 기준으로 1130억 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며 현재의 750억 원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주로 농촌이 포함돼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축소·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 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국고지원 대비 지방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자치분권 명분으로 국가예산지원을 끊는다고 해 재정건전성이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이고 줄어들고 있는 사업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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