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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출연금 ‘0’…축발기금 운용 적신호
작성일 2021-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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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출연금 ‘0’…축발기금 운용 적신호
 
코로나로 경마 운영 차질 탓
총수입 15.7% 차지 ‘타격’
온라인 마권 발매 등
농축산단체 대책 마련 촉구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축발기금 총 수입의 15.7%(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한국마사회 출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축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7면
 
2021년도 축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마사회 출연금은 0원이다. 2015년 1941억 원, 2016년 1865억 원, 2017년 1890억 원, 2018~2020년 1758억 원 등 매년 1700억~20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경마 파행이 지속되면서 올해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축발기금 예산은 1조354억 원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했다.
 
축발기금 예산 감소는 축산 관련 사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9.4% 줄어들었고 가축개량지원(▲4.5%), 사료산업종합지원(▲5.0%), 조사료생산기반확충(▲4.2%) 등의 사업 예산도 감소했다.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예산 중 보조예산은 17.4% 삭감됐고 축발기금의 여유자금운영비는 무려 53.4% 급감하면서 향후 기금 운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한국마사회 출연금 적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축산 예산 확보와 축산 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축발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1일 “경륜·경정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온라인 발권이 전면 시행된다”며 “국내 말산업의 중추를 담당해온 경마만 시기상조라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경마산업 기반 유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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