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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 지방 이양 두고 축산농가도 우려 고조
작성일 2021-06-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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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 지방 이양 두고 축산농가도 우려 고조
 
축단협 “경축순환 위축” 지적
가축분뇨 처리 차질 우려 고조
“국비사업 존치해야” 촉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 이양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로 자칫 축분 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축산 농가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축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 단가 하향 조정, 남은 음식물을 가축분 퇴비에 50%까지 혼입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의미가 퇴색됐다. 또 제값 받던 가축분 퇴비 원료는 현재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처리되지 않은 퇴비는 유통업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심지어 외국에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입 유박에 대해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축단협은 “한쪽에서는 국내 토양에 양분이 과다하다며 규제 중심의 축산농정을, 한쪽에서는 수입양분에 최고 단가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되면 1130억 원(2021년 기준)의 지방비 추가 부담이 필요하고 현 750억 원(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 축단협은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농촌이 포함된 8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제외)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 축소 또는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지자체 재원 한계로 타 지역에서 생산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축단협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국고지원 대비 지방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자치분권 명분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끊는다고 해 재정건전성이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며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 퇴비 지원 단가 상향 등 사업체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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