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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 축산업계 강력 반발
작성일 2021-06-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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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 축산업계 강력 반발
 
축단협, 예산 축소 우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방 이양 대상 사업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포함되면서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축단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 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
 
현재 70억원 수준(추정) 대비 약 150.6%의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0년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특히나 지역 간 비료공급 관련 지자체 재원의 한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 지역 간 과부족 현상의 심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축단협은 국비 사업 존치는 물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 퇴비 지원 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 병행도 함께 촉구했다.
 
축단협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면서 “국고지원 대비 지방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지질 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분권 명분으로 국가예산지원을 끊는다고 하여 재정 건전성이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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