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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정부, 농축산업 홀대”
작성일 2021-06-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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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정부, 농축산업 홀대”
 
2022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찔끔 올린 예산요구액 반발
지원보다 규제 중심 농정 비판도
“전체 인상률 수준 재편성하라”
 
2022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요구액이 올해 보다 불과 0.9% 증액되는데 그치자 축산단체들이 “정부가 농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22년도 각 부처 예산요구액은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조2000억 원에 달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은 고작 0.9% 늘어난 22조9000억 원에 불과하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예산은 400조5000억 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558조원으로 집권 첫 해와 비교하면 39.3% 증가했다. 그러나 농업예산은 14조4000억 원에서 16조 2000억 원으로 1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예산 자체만 보면 농업예산 증가 비율은 국가예산 증가 비율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또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지원 보다 규제 중심의 농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축단협은 “축산업의 농업 내 비중은 39.4%(2018년 생산액 기준)로 농업·농촌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정부는 FTA 협상에서 국익을 명분으로 축산업의 희생을 당연시해왔고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하는 환경 규제를 통해 축산업과 축산 농가를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을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호주·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정부는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보조가 중단됐고 유기질비료지원·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은 점차 국비 보조가 줄거나 지원 중단이 예고되는 등 축산업 예산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규제와 지원 축소, 두 가지 악재로 축산 농가 시름이 깊다”고 호소했다.
 
이에 축단협은 국가예산 인상률 수준으로 202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농정부처는 개방화와 식량위기 시대에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방안 마련이 우선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 국가예산 인상률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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