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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으로 본 농업 홀대
작성일 2021-06-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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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으로 본 농업 홀대
 
주변 환경 갈수록 악화 속 고작 0.9% 증액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전체 예산은 6.3% 늘어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0.9% 증가에 그쳐, 농업분야 예산 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업계는 “정부의 농업패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 593조 2000억 원이다. 올해 552조 원 대비 6.3%(4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2조 9000억 원으로 올해 22조 7000억 원 대비 고작 0.9%(2000억 원) 늘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후 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목표와 발전과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선행돼야만 한다”며 “윗돌 빼 아랫돌 괴는 현행의 농업예산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예산 규모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다”며 “내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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