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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요구안 고작 0.9% 증가…‘농업패싱’ 심각
작성일 2021-06-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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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요구안 고작 0.9% 증가…‘농업패싱’ 심각
 
수년간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 증가 폭마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난 농심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올해 558조 원 대비 6.3% 증가한 593조2000억 원이다. 이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2조9000억 원으로 올해 22조7000억 원에서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 역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농업계에 대한 홀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 공익형 직불제 보완,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지법 개선 등 농업계에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농업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며 하반기 궐기대회까지 예고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이 6%가 넘는데,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안은 0.9%밖에 늘지 않아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축산연합은 총력을 기울여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궐기대회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농업의 가치 절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인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어이가 없고,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올해 농업 분야 예산이 형편없었던 만큼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심각한 농업패싱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전농은 농민의길과 함께 올 하반기 농민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농업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에는 농업계의 책임도 크다”며 “오는 가을에 농업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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