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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추진
작성일 2021-05-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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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추진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따라…업무총괄 기관
산업동물에 과도한 잣대 적용 우려 시각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동물복지진흥원(가칭)을 설립 준비 중에 있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은 지난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은 물론 산업동물의 동물복지 제도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동물보호 5개년 종합계획은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반려동물 학대에 따른 처벌 강화와 불법 영업 근철, 반려동물 이력관리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지만 산업동물과 관련해서도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마련,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 축산업과 관련된 사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올해 2월 완료했으며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를 준비 중에 있다.
 
동물복지진흥원은 직원 135명 규모의 조직이 될 전망이다.
동물복지진흥원에서 동물학대와 각 지자체에 소속된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관련 인증과 갱신 업무도 도맡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성격을 달리해야 할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할 경우 산업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진흥원의 운영은 우선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비중이 높에 책정될 전망이지만 농장동물에 대한 관리도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 내에서도 조직을 분리해 산업을 나눠 학대와 복지 등에 대해 개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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