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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농민 반발
작성일 2021-03-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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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농민 반발
 
소농 46만가구에 30만원씩
선별 지급에 농가 반응 싸늘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천857억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영세 소농 가구에 30만원씩 지원하는 1천380억원 등이 반영됐다. 당초 전국 농수축산림인에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기대됐으나 선별 지원으로 절충됐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이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경영지원을 통해 농가당 30만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지원 대상별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약 2만여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축산부는 농가 바우처를 신속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 이달 세부 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업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체 농업인에 대한 보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심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4차 재난 지원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하였음에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농업 홀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 개최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삭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체 농가에 대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250만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 사진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공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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