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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강도 높은 비판...농지 담보 대출 개선 촉구
작성일 2021-03-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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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곁에 NH’ 강도 높은 비판...농지 담보 대출 개선 촉구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비조합원데 대한 대출 비중 제한 등 제도 개선 주문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제한 촉구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담보 대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야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 23일 농해수위 업무보고@국회방송 갈무리
 
또한 각 기관들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기관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업인을 돕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NH투자증권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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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천146억 원 중 약 84%(4천327억 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입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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