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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도축세 부활' 반대 표명
작성일 2021-0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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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도축세 부활' 반대 표명
 
과도한 매몰 조치 적용 우려
생산비 늘어 경쟁력 약화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도축세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축단협은 지난 3일 제2축산회관에서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가짜고기 시장 잠식, 충북도 도축세 부활 추진 관련 등 주요 축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대표자들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의 도축세 부활과 관련,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축세는 지난 11년 한미 FTA 체결과 관련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으로 폐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반복되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표들은 2011년 폐지된 도축세가 부활할 경우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과도한 매몰 조치 적용 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도 예상했다.
 
이에 축단협은 관련 법안의 발의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으나 향후 도축세 부활 추진 시 강력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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