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돈농가 말살하는 무차별 무관세 돈육 수입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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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3-2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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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말살하는 무차별 무관세 돈육 수입 즉각 철회하라!” - 즉각 철회 안하면 돼지 출하중단 등 강력한 생존대책 강구할터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양돈산업이 절체절명의 백척간두에 내몰리고 돼지값마저 생산비 이하를 밑도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또다시 물가안정을 빌미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삼겹살 7만톤을 무관세(할당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심경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이고 제 정신을 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돼지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당초 정부의 예측과 달리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돼지값은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선보다 20% 이하를 밑돌고 있고,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태이다. 또한 한-미 FTA가 3월15일 발효돼 냉동삼겹살 관세율이 25%에서 16%로 급락하여 미국산 삼겹살의 대량수입이 이미 예고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630만마리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7만톤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는 것은 양돈농가를 말살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음모가 있거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인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유착이 없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모돈두수와 돼지 사육두수, 도축두수가 급속히 증가해 FMD 이전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고, 하반기 이후에는 전문가들조차 돼지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가 ‘무차별 막가파식’으로 무관세 돈육 수입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양돈농가들에 대한 무언의 테러이자 사형선고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돈농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정부의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추가 수입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애써 키운 돼지 출하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 땅의 농축산업 말살을 반대하는 전국의 300만 농축산인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펴나갈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2년 03월 21일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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