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사료안정기금 제도화 등 한미FTA 대책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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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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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 정부 무대책, 축산업계, 야당, 시민단체 강력 반발 확산 양돈협,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화, 축산세제 개선,한계농가 폐업보상 축사 건축 조례 제한 완화, 가축분뇨 SOC 해결 등 촉구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한 EU FTA에 이어 또 다시 강행처리됐다. 4년 5개월 동안 이어져온 한·미 FTA가 지난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의 무역 관세 조정을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결정권·사법주권·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박희태 국회의장(73)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뒤 오후 4시24분 비공개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했으며, 상정 단 4분만인 오후 4시28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특허법, 약사법 개정안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처리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2007년 6월30일 양국의 공식 협정문 서명 이후 4년5개월 만이며 이렇게 통과된 한·미 FTA 비준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대책없는 한․미 FTA 국민을 무시한 폭거
이번 한․미 FTA 비준 날치기 통과에 농업계와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국민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분노를 표시했다. 특히 축산업계는 세계 최대 농축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직후인 11월 23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를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하는 동시에 양돈농가들의 숙원 과제인 ▶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화 ▶ 축산 관련 세제 개선 및 세금 감면▶ 한계농가 폐업 보상 ▶ 축사 신증축 건축 제한 조례 완화 ▶ 가축분뇨의 SOC 차원 해결 등 그간 양돈업계가 요구한 대책을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산단체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축산업계가 한·미 FTA 대책으로 요구한 축산물관세의 목적세화, 사료안정기금 설치, 축산관련 세제완화 등 대책들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민들은 한미 FTA라는 시한폭탄을 떠 앉게 되었다며, 한·미 FTA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농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대에 오르도록 할 것” 이라면서 한·미 FTA 찬성의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결의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도 성명서를 통해 “논의가 미흡한 한·미 FTA 대책으로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졸속행정에 농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 통과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짓밟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 한․미 FTA 최대 피해분야, 양돈산업
한․미 FTA로 양돈산업을 위시한 농축수산물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 등 10여개 연구단체가 재분석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15년간 총 농수산업 부문 생산감소액은 12조747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7년 당시 정부가 내놓은 농업생산 감소액인 10조470억원보다도 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는, 한미FTA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40%의 관세가 사라지고,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에 철폐된다. 한편 대한양돈협회는 2006년 건국대 김민경 교수팀의 연구용역을 통해 한․미 FTA 체결으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이 최소 8,243억원에서 최대 1조869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가능하며, 연평균 9,556억원의 생산액 감소의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FTA 보완대책 예산을 22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07년 21조1000억원 수준에서 1조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농민단체 등은 여전히 FTA 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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