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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EU FTA 대책 조속 수립 촉구 관련 기자회견

작성일 2009-09-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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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EU FTA 대책 조속 수립 촉구 관련 기자회견

 

■ 정부는 더 이상 이 땅의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라. 유럽에 빗장을 열기 전에 전국 8천 양돈농민의 살길을 먼저 열어라!

■ 오로지 내나라 내국민들에게 양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한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일선 양돈장에서 피땀 흘리는 우리 양돈인들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처음 한-EU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우리 양돈산업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한-EU FTA 수순을 계속 밟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망국적 FTA 놀음이 강행되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 이 나라 정부는 우리 양돈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양돈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정부의 대책이 답답했으면, 지난 2007년 9월에 머나먼 이국땅인 벨기에까지 쫓아가서 한-EU FTA 협상을 반대했겠는가?

■ 우리 양돈인들은 매 협상 때마다 한-EU FTA의 ‘선대책 후타결’을 줄곧 주장해 왔다.

우리 양돈농민이 간절히 원하건대, 더 이상 그 동안 내놓았던 대책을 다시 포장하지도, 재탕하지도 말고, 진실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EU FTA 최대 피해품목이 돼지고기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하는 사실이다.

떨어질 줄 모르는 사료값과 생산비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 또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 우리 양돈인들이 일선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그 피해가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가 진정 우리 양돈인들의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 양돈 현실은 무시하고 정부가 탁상공론식으로 우리 양돈산업을 통째로 내주고 우리 농민을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양돈 최강국인 유럽과 경쟁을 붙여놓으면서, 과연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은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 우리 돼지고기 산업은 그 생산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농업분야 1등 대표품목이다. 우리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규모에 걸 맞는 한-EU FTA 정부 대책을 하루 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EU FTA 정부 대책은 최소한 아래의 것을 포함해서 양돈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정부는 질병 대책을 세우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써코백신을 즉각 지원하라

- 정부는 미래 양돈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장 설립을 지원하라

- 정부는 널뛰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을 마련하라

- 정부는 농가부채 상환연기와 경감대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SOC차원의 가축분뇨처리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한-EU FTA 피해대책 기금마련 법제화를 수립하라

■ 우리 양돈인들은 정부가 먼저 한-EU FTA 체결전에 우리의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한 양돈인 생존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전국 양돈인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양돈농민 억울하다!!! 생존대책 마련하라.!!!!

2009년 9월 7일

(사)대한양돈협회 회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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