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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폐지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성일 2008-01-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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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폐지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350만 농민의 입장 -


⊙ 우리 350만 농민은‘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는 한국 농업과 농촌의 버팀목이자 시장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강화를 요구합니다.

⊙ 농촌진흥청 폐지안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은 새 정부의 농정추진 참여 전면거부, 폐지안을 승인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거부와 낙선운동 전개를 천명합니다.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떠넘길 경우 일선 농촌지도조직과의 연계가 약화되어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10년 전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인해 체계적인 농업기술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민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제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셋째, 농업기술연구를 국가조직인 아닌 출연연구기관이 맡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기초영농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없을 것이며, 경제논리에 따라 소수 특정분야에 연구가 치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넷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는 농촌진흥청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농업기술 연구와 지도사업의 최대 수요자인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100년 넘는 기간에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끌며 농축산업의 선구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농민들을 봉사와 희생으로 대해온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부조직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은 ‘필수조직’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기술농업이 개방파고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것은 정부나 농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을 더 강화해 기술농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성 조장이 중요합니다. 농수산식품부의 정책수행에도 원천기술·실용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농촌진흥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업관련 국가조직을 최대한 가동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우리 농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입니다. 새 정부는 농업기술 연구와 기술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진입의 토대가 될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살려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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