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한양돈협회 주요 사업 추진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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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06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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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한양돈협회 주요 사업 추진결과
1. 한 미, 한 EU FTA 반대활동
올 4월에 양돈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한‧미 FTA가 체결된데 이어 한‧EU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양돈협회는 FTA 개방화에 맞춰 양돈농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미 FTA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4조7천억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내 양돈산업을 말살하려는 한‧미 FTA, 한‧EU 협상은 절대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 EU FTA 저지 해외 원정투쟁단 파견 등 양돈업 사수투쟁에 나섰다. 또한 양돈농가의 최대 현안인 가축분뇨처리 문제와 관련, 자체처리가 곤란한 양돈농가에 대한 공공‧공동처리 정부 지원 및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돈사 현대화 지원 등 정부에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돈산업 보호를 위한 바쁜 한해를 보냈다.
2.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통과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불법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품목이 바로 돼지고기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양돈협회는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는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음식점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 실시를 적극 요청한 결과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곧 국회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에는 돼지고기가 포함되었으며,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도 쇠고기와 같은 10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법과 양심의 사각지대인 음식점에서의 국내산과 수입산 속여팔기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여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도축세 폐지 등 제도 개선
양돈협회는 FTA 이후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통합된 돈육산업 발전 의사결정 기구인 돈육산업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축산환경대책위원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양돈현안 해결과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경쟁상대국에 없는 도축세에 대한 폐지를 적극 주장해 정부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돈협회는 올해 초 국세청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세 추징방침에 대해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를 위한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지난 7월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가치세 면제방침을 얻어내어 양돈농가 피해예상금액 160억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으며, 불필요한 해양배출 성분검사 철회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방위적인 대정부 활동을 통해 양돈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사업 추진
양돈협회는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가 돼지고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둔갑판매와 같은 국산 돼지고기 유통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사업 추진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4월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선정해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9월 선진 크린포크의 압구정 아리수를 시작으로 올해 총 8개점에 대해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확대 실시를 통해 둔갑판매 등의 유통문제를 극복하고 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5. HACCP 컨설팅 사업 확대
안전돼지고기 생산을 위하여 돼지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농림부 HACCP 보조사업 총 31개 농장에 대해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돼지 사육단계HACCP 인증사업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 계속 실시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 조사연구 사업 및 대외 활동
양돈협회는 돼지 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에 이어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참여 농가 중 100농가를 선정해 추진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분뇨 배출원 단위를 현실화하고 재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7. 교육사업 (여성양돈대학, FTA 세미나)
양돈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전국 지부 조직을 이용하여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교육 및 세미나 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현장양돈교실은 양돈전문가를 육성하고 승계농을 양성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는 경기‧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지역별로 확대하여 맞춤형 양돈교육을 실시하였다. 외국의 선진 양돈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네덜란드 바네벨트 대학이 운영하는 PTC+양돈학교 현장 교육, 여성 양돈인들을 대상으로 여성양돈대학을 운영하기도 했다.
우리 양돈인들과 양돈협회는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고품질의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FTA 개방화시대에 농가 보존을 위해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가안정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할 예정이며, 둘째로 소모성 질환 극복을 통한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 셋째로 2014년 무관세 시점까지 돈열 청정화 및 PRRS 안정화를 통해 수출 돌파구 확보, 넷째 가축분뇨 자원화 정착을 통해 가축분뇨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다섯째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산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에 양돈협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 돼지 생산안정제 도입 추진
국내 양돈산업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생산비 이하로 돈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없어 양돈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일정기간 이상 하락할 때를 대비하여 돼지 생산안정제 도입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내 한우의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운영되고 있어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돼지고기를 지정식육으로 정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한도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하여 정부가 총 부담분의 13%를 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타 축종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FTA 시대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돼지생산안정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나. 돈열 청정화 및 PRRS 안정화 계획
양돈협회는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돼지열병 청정화 및 PRRS 안정화의 필요성에 대한 양돈인들의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정부에 전달, 본격적인 대책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내 양돈산업은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해 대일수출을 재개하고 PRRS 안정화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개방화 이후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사실상 돼지고기 시장 완전개방이 이뤄질 오는 2014년까지 돼지열병을 청정화 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 중순까지 산·학·관·연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및 수의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구적인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청정화 추진 계획을 확정,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청정화 대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진행중이다.
다. 자조금 재원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 진행
국내 양돈농가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자조금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양돈자조금 재원 확대는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양돈 대의원들은 자조금 재원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조금 거출비용을 600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자조금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월간양돈 12월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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