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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늘리진 못할망정…”

작성일 2007-05-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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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늘리진 못할망정…”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쌀직불금 1957억 등 2232억 추가 삭감 합의
 

내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 예산이 또다시 삭감될 위기에 직면해 농민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내년도 세입 부담 등을 이유로 당초 정부안에서 쌀소득 변동직불금 1957억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금 200억원, 경영이양직불금 65억원, 농업경영체등록 예산 10억원 등 모두 2232억원을 추가 삭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비료계정 적자보전 등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예결위 계수소위가 농림부 소관 예산을 삭감하려는 이유는 우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과 농업부문 GDP 기여도 및 농업인구 비중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반영한 소득보전직불금(1200억원)이나 경영이양직불금(365억원)의 경우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할 예산이다. 또한 쌀소득 변동직불금(7288억원)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반영해 둔 것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052억원의 순증액을 포함해 3199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는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안보다 0.9%포인트 높은 4.2%로 상향조정한 것. 하지만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을 감행할 경우 추가적 예산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내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기금 포함 12조5267억원) 증가율이 3.3%에 불과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7.9%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은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국회가 감액 일변도로 가고 있는 데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업 예산은 확대 편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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