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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도적 피해 축소로 양돈산업 홀대말라"
작성일 2007-04-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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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피해 축소로 양돈산업 홀대말라"


□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한․미FTA 농업분야 피해산출액 발표를 통해 한국 양돈산업 말살정책을 펴려는 정부의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우리 양돈인들은 양돈산업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는 정부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지난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에 따라 양돈산업은 매년평균 1,526억원의 턱없는 생산액 감소를 발표했다.

□ 한․미FTA 체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관세감축과 2014년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냉동육의 관세 0%화로 인해 2008～2015년까지 양돈 평균생산액은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2005～2007년 양돈 평균생산액 3조5천억원과 단순비교해도 연간 1조1천억원의 생산액 감소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양돈산업 피해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정부는 무슨 근거로 연 1,526억원의 피해치를 발표할 수 있는가?
양돈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연간 9,500억원의 피해액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이는 국내 양돈산업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 가뜩이나 소모성질환, 가축분뇨 처리문제, 사료가 폭등으로 생존권 존폐의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양돈농가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는 어느나라의 정부인가? 한우는 브루셀라 질병으로 연 1천억원 이상의 살처분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양돈산업은 소모성질환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양돈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그나마 우리 축산물 중 가장 경쟁력있는 양돈산업을 죽이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양돈농민은 정부가 양돈산업의 피해를 재평가하고 양돈농민의 생존권을 경외시하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과 동시에 전국의 양돈농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끝).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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