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타결로 양돈업 가장 큰 타격"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액은 3조8천억원으로 농업중에는 쌀 다음으로 2위, 축산부문에서는 1위로 비중이 높은 산업임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우리 양돈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
1. 한미 FTA 타결 내용 |
가. 한미 FTA 돼지고기 부문 타결 내용 |
○ 냉장 삼겹살과 갈비, 목살은 10년내 관세 폐지, 10년차까지 SG 발동 |
- SG 발동 물량 : 8,250→13,938톤(매년복리 6% 증량) |
- SG 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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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차까지) 70→50%(매년 5%씩 삭감) |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
2014. 1. 1일에 관세 폐지(7년 폐지와 유사) |
○ 소시지는 5년 폐지 |
※ 실제적으로 SG 발동은 의미가 없음(예: 타부위는 유럽, 핵심만 미국산으로 유도) |
타 축산부문 타결 내용 |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액은 3조8천억원으로 농업중에는 쌀 다음으로 2위, 축산부문에서는 1위로 비중이 높은 산업임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우리 양돈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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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15년 폐지, 15년차까지 SG 발동
○닭고기: 통닭, 냉동 12년, 냉장육 냉동, 닭고기 가공품 10년 폐지
○꿀:천연꿀 현행관세 유지, 인조꿀, 로얄제리, 벌꿀조제품 10년 폐지
○낙농품: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는 현행 유지, 기타 혼합분유, 밀크와 크림 치즈
등은 10～15년 관세 폐지
○기타 육류:오리고기-냉장 10년, 냉동 12년 관세 폐지, 산양·면양고기-10년 관세 폐지, 칠면조
고기-7년 관세 폐지, 녹용·녹각: 15년 관세 폐지 |
나. 축산업중 한미 FTA 최대 피해자는 양돈업 |
▶ 한미 FTA 타결 내용을 보면 축산업 중 최대 피해자는 양돈업임 |
○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수입물량이 증가 될수록 우리 문화 정서상 돼지고기만 잠식되는 현상이 가속되어 양돈업은 샌드위치로 전락
○ 현행 관세하에서도 2006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21만554톤(미국산 6만849톤, 29%)이 수입되었는데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자급율이 50% 이하로 하락되어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
○ 돼지고기의 경우, 최장 장기 관세 철폐기간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5～10년임.
○ 또한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은 관세철폐 기간이 한미 FTA 발효 기준일이 아닌 2014. 1. 1일에 관세가 0%로 되도록 협상되어 계절변동이 심한 양돈은 불리함. - 이는 FTA 발효 시점을 무시한 채 돼지고기를 일정을 정해 놓고 개방하는 것으로 양돈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축산업중 쌀 다음으로 비중이 큰 양돈업을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시장에서 밀리고 가축분뇨 처리·사료가격 폭등, 소모성 질환 등 3중고로 인해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양돈업의 피해 보상 및 경쟁력 제고에 비중을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2. 한국과 미국의 양돈산업 경쟁력 비교
가.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비 비교
○ 우리 나라는 두당 생산비가 174,202원이며 미국은 89,360원으로 미국의 생산비는 우리 나라의 51%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1]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비 (단위: 원)
국 가 |
한 국 |
미 국 |
생산비 |
174,202원 1) |
89,360원 2) |
비율(%)100% |
100% |
51% |
1) 2005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표
2) 캐나다 농무·농산식품부 자료(2003년 기준)
나. 한국과 미국의 양돈 생산성 비교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33로 생산비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국내산을 앞서고 있음(표 2 참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한미 FTA 발효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방안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만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
[표 2] FTA 협상 대상국의 양돈 생산성
구 분 |
한 국(2006년) |
미 국(2005년) |
모돈두수 |
101만두 |
600만두 |
연간 출하두수 |
1,300만두 |
10,000만두 |
모돈 두당 출하두수 |
12.8두 |
17두 |
비 교 |
100 |
133 |
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 현황
○ 우리 나라의 돼지고기 자급율은 73%이며 수출량을 극히 미미한 약 1,400톤으로 생산량의 0.2%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특수 부위 선호 등으로 수입량은 21만톤에 달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105%로 5%가 과잉 생산되고 있어 자국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시급한 시점에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은 국내로 많은 양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이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돼지고기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무관세인 우리 나라로 집중시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 입 및 자급율 (단위 : 천톤)
구 분 |
한 국1) |
미 국2) |
국내 생산량 |
650.1 |
9,312 |
수 입 량 |
210.5 |
504 |
계 |
857.4 |
9,816 |
수 출 량 |
1.4 |
988 |
소 비 량 |
885.9P |
8,828 |
자 급 율 |
73% |
105% |
1) : 농림부(2006년), P : 추정치, 2) : USDA(2004년)
3. 한미 FTA 체결시 양돈산업 피해 금액
가.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내 돈가 변동
○2003. 12. 27일자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된 이후, 전국 14개 도매시장의 돈가는
2003년도의 2,474원에서 2004년도에는 3,488원으로 41% 이상 상승하였음.
○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는 이미 고급육으로 특화되어
있어 중저가인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을 급속도록 잠식함으로 인해 가격 폭락과 소비 감소 초래.
○ 2003년 이후 돼지고기 평균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질환으로 양돈농가의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못함.
○2001～2003년까지는 미산 쇠고기가 돼지고기 시장을 잠식함.
[표 4] 14개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 미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원, 지육가격)
연 도 |
평균 가격 |
전년 대비 |
'03년 대비 |
미산 쇠고기
수입량(톤) |
미산 돼지고기
수입량(톤) |
2001 |
2,624 |
- |
- |
95,671 |
1,854 |
2002 |
2,648 |
+9.1% |
- |
186,630 |
4,697 |
2003 |
2,474 |
-6.6% |
- |
199,409 |
5,150 |
2004 |
3,488 |
+41% |
+41% |
|
12,884 |
2005 |
3,735 |
+7.1% |
+51% |
|
43,155 |
2006 |
3,650 |
-2.3% |
+47.5% |
|
60,849 |
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금액
○한미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2006. 6)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시,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액이 최대 1조869억원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음(표 3 참고).
○또한 한미 FTA 체결시, 양돈농가의 60%가 경쟁력 상실로 폐업 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규모인 1,000두 미만 양돈농가에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관세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감소액 추정
관세변화 |
미산 쇠고기
수입가격변화 |
미국산 쇠고기와
교차 탄력성 |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변화 |
가격변화 (%) |
생산변화 (%) |
감소액추정
(억원) |
관세 100% 감축 |
28.6% 하향 |
0.10 |
16.97 |
5.50 |
8,243 |
0.15 |
19.67 |
6.38 |
9,556 |
0.20 |
22.38 |
7.26 |
10,869 |
자료: 한미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2006. 6.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주: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100% 감축을 가정하였으며 미국산 돼지고기의 교차탄력성 0.26%를 가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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