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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FTA 보완책 반발
작성일 2006-02-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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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FTA 보완책 반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예산 편성이며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배정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차장도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어 이런 식이라면 한,미 FTA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기본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적어 정부안이 축산업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유통투명화 등 산업 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양돈협회도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돈분야에만 2014년까지 4조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돼지생산 이력제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정부 대책이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다”며 “예산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을 경우 예산만 쓰고 경쟁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계협회측은 “계열화 업체의 사육비율을 2017년까지 83%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는데 국내 육계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이미 80% 이상 계열화사업이 진행됐다”며“현실적으로 말도 안돼는 
얘기”라고 정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미 FTA 보완책으로 오는 2017년까지 축산부문에 4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자료: 농수축산.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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