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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5-08-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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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축소방침 철회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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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농어업인의 농과계 대학생
자녀 및 본인에 대해 지원해온 학자금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2006년도 1학기부터 영농희망자와 성적우수자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금년 2학기에는 소요재원을 고려하여 2학기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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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으로 인해 학자금 규모가 2005년 1학기 71억원에서 금년 2학기에는 35억원만 지급될 예정으로
1학기 학자금 수혜대상자였던 농축산대학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원혜택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농과계 자녀의 학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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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정책은 예산사업이 아닌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이용한 특별사업이다.

정부는 특별적립금 확보를 위해 마권 구입에 포함되는 지방교육세 세율 6%를 2%로 환원해 농축산업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환원되는 금액 중 일부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지방교육세 환원을 통해서 특별적립금을 확충해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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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표방하듯 정부와 농민간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졸속적이고 탁상행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축소는 기필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문제를
유지ㆍ발전시켜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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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의 농어업인 자녀 농업대학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수많은 농민들이 호응하고 있으며, 농축산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젊은 인력이 양성되어 황폐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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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축산업계에는 농축산업을 전공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축산학도들이 있으며, 이들이 앞으로 국내 축산업을
지키고 계승 발전해 나가는 역군이 되어줄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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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양돈협회는 정부의 학자금 수혜 축소에 대한 어떠한 일체의 시도도 반대한다.

오히려 현행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해 젊은 농업 후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자금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2005년 8월 17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최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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