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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ㆍ캐나다 FTA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작성일 2005-0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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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ㆍ캐나다 FTA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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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업 황폐화 불 보듯 뻔하다 -





   정부는 올해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해로 선언하고, 싱가폴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이미 협상을 종료했으며, 일본ㆍ미국ㆍ인도ㆍ아세안ㆍ멕시코ㆍ중국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한편 지난 7월 15일에는 한-캐나다 FTA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8일에는 한-캐나다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돈협회는 한-캐나다 FTA가 가져 올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4월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그 이전보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국내 수입 돼지고기 중에서 그 순위가 1?2위를 다툴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칠레 FTA 이후 한국 농업 중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들 중 많은 수가 폐업했으며,
칠레의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50%이상 늘어났다. 이것은 1년경과에 따른 결과일 뿐 향후 많은 품목들이 개방되고
나면 그 피해액은 가늠할 수도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서 만약 한-캐나다 FTA가 체결된다면 양돈산업을 포함한
국내 농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6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캐나다 FTA 공청회에서는 캐나다와 FTA 체결이
되면 국내 축산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목 중 2004년 기준 12.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2천만 달러 이상이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그 수입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産 돼지고기ㆍ쇠고기 등 축산육류의 대대적인 수출을
위해 동식물 검역문제를 다룰 전담 위원회(SPS)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는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이 169.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만일 관세가
철폐되면 캐나다는 단기적으로 경쟁국과의 가격 차이 확대로 한국시장 점유율이 초단기간에 급상승하는 등 장기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캐나다와 FTA 타결 시 돼지고기 냉동 및 냉장 삼겹살이
주로 수입돼 장단기적으로 추가되는 국내 돼지고기 생산 감소는 상당한 양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FTA 협상,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우리 양돈협회는 양돈산업 황폐화가 불 보듯 뻔한 한-캐나다 FTA 체결을 기필코 반대한다.

2005년 7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최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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