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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2003. 12. 31)공포

작성일 2004-0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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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을 지난 2003년 12월 31일 공포하였습니다.
양돈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양돈농가 등 관련되신 분들은 첨부된 악취방지법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악취방지법 공포(2003. 12. 31) 주요 내용

1. 제정취지
o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동 법 제정

2. 향후 진행 계획
1) 환경부-상반기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관리지역 지정 및 세부관리지침 마련 예정
o 악취관리지역 지정 - 시.도지사
2) 시행시기 : 2005. 1월(예정)

**첨부파일:악취방지법-한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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